[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윤상희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의 시작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 2016년 기술진단과 2017년 10월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2017년부터 추진됐다.

 

2017년 6월 16일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2018년 11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

 

2019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인접 지자체의 반대가 이어지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만 4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고,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결정과 재정사업 전환

 

사업 지연으로 생활폐기물 적체에 따른 쓰레기 대란과 생활환경 오염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또한 외부 위탁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으로, 연간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지출이 예상돼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간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시민이 직접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023년 7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열었으며,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96.1%가 재정사업 추진을 선택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한 보상금 지급 및 재정 지출 최소화 노력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제안비용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제안자는 최초에 10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시가 산정한 보상금과 큰 차이가 있었다. 시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자체 산정한 보상금 기준과 금액을 제안사에 설명했고, 결국 제안사는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조정된 보상금 12억1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업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돼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시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후, 지난해 4월 23일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

 

주민 수용성 강화를 통한 행정 신뢰 향상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 시설 효율성, 유지관리, 공사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나 폐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이 지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하고 있다. 특히 김동근 시장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직접 면담해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은 “시민 의견을 존중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새로운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