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월 7일(목) 서울시 민생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제금의 유연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심미경 의원은 “소상공인의 폐업율이 2023년 전년 대비 13.7%나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임대료 상승, 최저 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상승과 대출금 이자 부담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이자 부담을 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제금의 일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질의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본인이 낸 돈을 본인이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사업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다음으로, 심미경 의원은 방학동 도깨비 시장 ‘엄마 아빠 VIP존’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간 예산으로 돌봄교사 2명 인건비로 7100만 원을 쓰고 있지만 어린이집 유아들의 체험학습 실적을 빼면 하루 방문자가 2.8명”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민생노동국장의 답변에 대해 “애초에 사업목적은 유아 동반 가족이 시장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사업목적은 실종되고 이용객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면서 예산지출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따끔한 지적을 이어갔다.

□ 심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공제금 담보대출 이자 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며,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서울시 각 기관들에게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