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석 연휴기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유관기관 및 주요 상황실 등을 찾아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제주에서 안전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오후 제주지방기상청을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각종 사고 및 재난 안전 예방과 도민 불편 해소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광 활성화 및 교통관리, 안전 강화 및 생활 불편 최소화 등 10개 분야에 중점을 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세부대책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소비 활성화 △넉넉한 명절을 위한 물가안정 △관광 활성화 △교통안전 △재난안전사고 대응태세 확립 △비상진료 및 응급진료체계 구축 △서민 생활 안정 및 민원 대응 △생활쓰레기·상수도 등 생활 불편 최소화 △나눔 문화 확산 및 대화행정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7개반 550명으로 종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석명절을 맞아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입도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3시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 대합실에서 제주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대진·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제주도 및 도의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해 입도객들에게 제주고향사랑기부제 책자를 전달하고, 제주 방문 환영행사 물품을 증정했다. 제주도는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제주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귤로장생 브랜드 감귤 등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주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내 10만 원 이상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 중 매일 2명을 추첨해 총 30명의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10월 12일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추석연휴 기간 집중 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춰 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위촉식을 가졌다.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김건일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18명과 임명직 2명(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시균형추진단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제주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심의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월 초 도 지방시대계획(안),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등의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전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7시 30분 도청 삼다홀에서 ‘2024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주경제 조찬 스터디를 진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강사로 나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과 글로벌 경제 이슈, 국내와 제주경제 현황을 짚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스터디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과 제주연구원, 희망직원들이 참석해 강의를 경청했으며,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원 실장은 2018년 미중 경제전쟁 이후 연속적이고 다발적인 위기 요인이 꾸준히 부상하고 있어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수준인 3.0%로 전망했으며, 미국의 경기하강과 유로존 불안으로 선진국의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5분 도시 제주의 비전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 빛나는 제주’를 공식 선포했다.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이 25일 오후 2시 표선면사무소에서 개최됐다. 15분 도시 제주 비전인 ‘새로운 생활의 시작, 빛나는 제주’는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개선해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제주의 모든 공간을 밝게 빛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오영훈 지사, 안창언 표선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성인 표선면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해 표선면 지역주민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전선포식은 표선면 윈드오케스트라 동아리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15분 도시 주제 뮤지컬, 오영훈 도지사의 비전 선포, 도민참여단 활동 영상 시청,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독특한 생활문화 등을 고려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 들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5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7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9월) 등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 가운데 ‘특별자치의 맏형’ 제주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미래, 제주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개막에 발맞춰 분권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북도·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제주도의회·지방분권전국회의 등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해 지방자치학회, 한국기자협회, 제주·세종·전북 지역 연구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정부 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와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등 도정 주요 사업이 체계적인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25일 오전 8시 30분 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다양한 제주 홍보활동이 펼쳐진 것을 언급하며,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어제(24일) 업무협약을 위해 한국마사회를 방문했는데 전 세계 22개국에 송출하는 경마 중계방송을 통해 제주와 제주관광 영상 및 이미지를 전파하고, 한국마사회 정문 현관에는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며 “이 사례를 참고해 도내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춰 제주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APEC 개최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생사를 알 수 없던 행방불명 4·3희생자의 신원을 74년 만에 대전 골령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외지역에서 4·3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도외지역(대전 골령골) 발굴유해 4·3희생자 유전자 감식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행방불명 4·3희생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역인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1,441구의 유해 중 1차 시범사업으로 유전자 감식을 실시한 70구 중 1구로 확인됐다. 유해는 2021년 골령골 제1학살지 A구역에서 발굴돼 현재 세종추모의집에 안치돼 있다.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한홍 님은 제주시 조천면 북촌리 출신으로 4·3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를 피해 마을에서 떨어진 밭에서 숨어 지내다 1949년 1월 말 군에 와서 자수하면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소문에 자수하고 주정공장수용소에 수용된 후 아무런 소식을 알 수 없게 됐다고 유족들은 밝혔다. 수형인 명부에는 희생자가 1949년 7월 4일 징역 7년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나누고 알리는 ‘2023년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 기념식이 23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렸다. 제주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관한 행사로,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과 행복의 축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22일 제주 사회적경제 포럼에 이어 23일에는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기념식과 부대행사에는 도내 사회적기업 및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창용 제주유나이티드FC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50여 개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들이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초청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언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관련,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중간보고가 갑자기 늦춰지고 도의회 의원 대상 면접이 소홀히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청사 비용과 경직성경비를 언급한 바 있다. 22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한다. 다만, 제주도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민들이 유사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2~23일 이틀간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일원에서 ‘제15회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는 지난 2008년부터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가 아시아 최초로 제4차 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다. ‘24시간 안전으로 빛나는 제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소방, 의용소방대 및 53개 안전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화재·교통·생활·보건(산업) 등 71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22일 오전 10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은 제주기지전대의 심폐소생술 시연 및 예원유치원 어린이들의 소방 동요 공연을 시작으로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표창 소감 영상 시청 △개회사 및 축사 △주제공연 △안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개막식에서 구급 현장 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 의용소방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배우 재희(본명 이현균) 씨가 제주 고향사랑기부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약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11시 20분 도청 집무실에서 재희 씨를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1997년 MBC 드라마 ‘산’으로 데뷔한 재희 씨는 인기 드라마 ‘쾌걸 춘향’, ‘메이퀸’ 등에 주연배우로 나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재희 씨에게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제주도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재희 씨는 “평소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제주의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저처럼 제주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책임과 열정을 다해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재희 씨의 홍보대사 활동은 제주 고향사랑 기부에 가장 많이 참여한 수도권 30~40대 직장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5분 도시 조성의 핵심요소인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건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8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공공건축의 실험과 전환기’를 주제로 ‘제15차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아침강연’을 개최했다. 조준배 유진도시건축연구소 본부장(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특히, 이날 강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은수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도내 공공건축가 6명이 참여했다. 조준배 본부장은 경북 영주시, 전북 전주시, 대구 수성구의 공공건축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의 15분 도시 정책이 성공하려면 원도심 중심 접근성, 기반시설, 교통·보행체계를 개편하고 주거, 복지, 문화서비스가 연계되는 공간전략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본부장은 “15분 도시 정책의 핵심은 공공건축”이라며 “제주시는 관광 중심의 상권과 기반시설이 편중된 원도심의 장소 기능회복과 중심지 기능강화를 통해 도시 위상을 전환하고, 서귀포시는 관광지 중심의 원도심을 마을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새로운 지방시대, 제주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2023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개막에 발맞춰 특별자치의 맏형인 제주에서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북도·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제주도의회·지방분권전국회의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5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7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9월) 등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 가운데, 분권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의 인사말 및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메인 세션에서는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양덕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분야 현안업무 토론회의’를 주재하며, 도정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도록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무부지사 소관부서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농수축산업 관련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10월 중점 추진정책과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농축산식품국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민간위탁 및 수급관리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2023년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가락시장 노지감귤 유통실태 현장점검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2023년 어업법인 실태조사, 대중국 수산물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및 수출활성화 방안 논의, 외국인 선원 가족초청 행사, (가칭)제주국제치유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 개최, 2024년 크루즈 기항 급증에 따른 수용태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제주수출기업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세한 도내 기업의 수출마케팅 경험 부족,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 개별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을 통한 판촉마케팅 추진으로 제주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인 수출기업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다. 지난 7월말 공개모집에 총 4개 협업체가 신청했으며 협업 마케팅 사업계획, 협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2개 협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협업체에는 공동 온오프라인 해외판촉행사 비용의80%(최대 3,500만원)가 지원된다. 선정된 협업체는 10월 홍콩, 11월 베트남에서 제주수출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참여기업들은 8월부터 제품 인허가, 홍보콘텐츠 제작, 현지 수입상(바이어) 미팅, 유통매장 방문 등 성공적인 판촉행사를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홍콩 판촉전은 홍콩 최대 유통매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0일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하는‘제7회 제주학대회 전국학술대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문학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이번 학술대회가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과 기록의 참된 가치를 재조명해 제주의 전통과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제주의 소중한 기억과 기록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도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준공식을 개최한다.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귀포시 남원·표선지역의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기존 8,000톤의 하수처리 시설을 8,000톤 증설해 총 1만 6,000톤으로 확충했다. 총 사업비 209억 원을 투자한 이번 증설공사는 2020년 9월 착수해 올해 4월까지 추진됐으며, 이후 8월까지 기자재 설치 및 종합 시운전을 거쳐 이달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증설사업에는 처리 효율이 우수한 고도하수처리공법(KIDEA)을 적용했다. 고도하수처리공법(KIDEA)은 생물학적 미생물 처리(SBR)공법 중 하나로 처리공정(혼합-포기-침전-방류)을 하나의 반응조에서 운영해 남원하수처리장과 같이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 유리하고, 처리 효율이 우수한 공법이다.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는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하수처리 전문 시운전팀을 가동해 하수처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면적 완화 임시특례 신설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도내에서 건축 허가 등 인가 받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적용된다. 다만 특례기간 중 부과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해 50%는 지방자치단체에 5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305명에게 5,192필지(4,574,839㎡)의 조상땅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