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제도와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마토스파게티 먹을래, 로제 스파게티 먹을래?

자장밥이냐, 자장면이냐?

수프빵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요즘 잘 나가는 경기도 자율선택급식 맛집 전경입니다.

고양특례시에서 소문난 급식 맛집 율동초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선택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는 자율선택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 비중이 75%가 넘고, 교실급식 학교도 59개 학교나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의 급식 운영비 안에는 급식 조리사의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의 급식 조리사는 기존보다 메뉴가 늘어나고 조리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인력 충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행정적 미비를 넘어, 교육복지와 학교 급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현장의 노동이 과소평가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자율급식’이 형식적 ‘자율’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A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은 형식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2개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줄이 짧은 쪽을 택하거나, 결국 원하는 식단을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증가와 친환경 급식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다양한 식단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메뉴 간 선호도 편차 때문인데 이에 따라 예산 낭비 문제도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자율선택급식 도입 이후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식재료의 중요성 등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생활 교육의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급식제도’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학교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부천시 C초등학교는 급식실과 인력 부족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인근의 D초등학교는 예산 지원으로 3종 메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군, 같은 교육청 소속이지만 급식 수준과 경험에 있어 큰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선택급식제도는 질 향상보다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 간 실정 격차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맞춤형 운영 기준과 표준 매뉴얼 마련.

학교 규모, 조리환경, 인력현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 시범도입.

메뉴별 선택 데이터와 기상, 시험일정 등 학교 상황을 반영한 예측 시스템을 통해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선택’보다는 ‘품질 중심’ 급식정책 전환.

메뉴 수 확대 경쟁이 아닌, 지역 친환경 식재료, 제철 식단 구성, 알레르기 대체식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한 끼 식사가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제도는 형식적인 ‘자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급식제도’ 실시를 위한 전면적인 진단과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메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과 자기주도적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자율선택급식’의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