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경기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고,
경기도 예산 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관례처럼 이어져 오는 회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기도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보조금 반납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반납금을 5월, 심지어 9월까지 받는다는 것은
지방회계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단면적 예입니다.
또한, 연내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따진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의 추진이 계획,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업의 실제 이행이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결국 예산이 이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명확한 집행시기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십시오.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예산이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는 한편,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는
위탁사업의 비중이
기관의 목적사업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을 희석시켜
기관의 전문성을 약화시킵니다.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위탁 사업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업무 진척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단순히 결과보고서의 확인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관리감독의 부재이자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최근 3개년 경기도의 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4년 결산 때에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출하여
내부거래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회계질서상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5개의 특별회계 계정이 정기예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특별회계들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귀한 도민의 세금이 잠자는 돈이 되어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평균잔액의 85%가 정기예금으로 운용되어 416억 원의 이자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관리하여도민을 위한 재원으로 다시 환원시킨 성과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 추산 정확도가
무려 99.4%에 달했습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성과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전체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포상으로 사기 진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살림은
일상적인 가정의 살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경상 경비부터 철저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표심을 얻기 위해
빚을 내서 경기도정을 꾸려나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고통이 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