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구리시는 12일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해 오던 기존 거리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 권고안을 관내 31개 시군에 전달하였고, 구리시는 시 상황에 맞게 해당 규칙 내용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12일 공포했다. 다만, 강화된 거리 기준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2년 2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매인간 거리 기준 강화(50m→100m)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 강화(6층 이상연면적 2,000㎡ 건축물, 대규모점포 기준 삭제) ▲부적당 장소에 비소매업종 추가(부동산,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신축상가지역 공고 시기 변경(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사용승인) ▲거리 측정 방법 세분화 등이다.
안승남 시장은 “담배소매인 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여 소매인의 경영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소매인의 영업환경 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