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화),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H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ㅇ 그러나 매입가격 수준,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

□ 토론회는 16일(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

□ 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ㅇ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 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ㅇ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ㅇ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