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테스트베드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강남구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환경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을 비롯해 전인수·한윤수·복진경·이도희·이동호·손민기·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비접촉식 터치 스크린, IoT 기반 참여독려형 분리수거 서비스 등 국내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한 테스트베드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베드와 같은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강남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세곡동, 3선)은 12일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곡동 은곡마을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광심 의원은 은곡마을의 주택가 및 주변 상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곡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추진된 용역 중간보고서 ‘상업지역 주차수급실태 현황’에 따르면, 영향권 내 노상주차 이용 차량이 평일 99대, 주말 109대며, 상업지역 부설 주차 이용률도 평일 55%, 주말 60.3%로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향권 내 노상주차 이용 차량은 평일 199대, 주말 127대로 용역 중간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상업지역 부설 주차 이용률도 평일, 주말 모두 100%를 넘는 수치로 여유 주차 공간이 없다고 조사됐다. 김광심 의원은 “상업지구의 점심과 저녁 시간, 주말 종교시설 예배 시간, 주말 및 공휴일의 공원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은 10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가 로봇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로봇 사업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 로봇 사업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로봇 사업 추진을 통해 SRT 등 강남구 교통망을 활용한 로봇산업 유통의 거점 조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수서 세곡 GB 해제 및 유휴부지 개발, 과천-복정 간 지하철로 생긴 밤고개로 지하공간의 창업 공간 개발, 로봇 관련 일자리 창출과 문화 콘텐츠 생산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가 글로벌 로봇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서울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개발부지, 지하공간 활용 등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망 활성화를 위한 교통 계획, 산업단지 조성 마련을 위한 재원 마련, 기업 투자 유치 및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로봇 거점도시 조성으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와 세제지원, 규제 완화 등의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월 9일 열린‘제20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국제평화마라톤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축제로서 구민 건강 증진과 함께 세계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자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를 마친 후 마라톤 참가비 전액은 사랑과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됐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복진경·안지연·박다미·이도희·강을석·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은 마라톤에 참가해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며, 글로벌 명장쉐프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훌륭한 스포츠이다”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살피며 값진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월 6일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강남패션 페스타’에 참석했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모델이 출연한 이번 행사는 K-Fashion과 K-Pop 콜라보를 통해 강남만의 트랜드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이향숙·복진경·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진경·손민기·우종혁·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패션쇼를 관람하고 구민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패션 문화는 한국의 패션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K-Fashion의 위상도 함께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패션 페스타가 한국의 패션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0월 6일 일원에코파크에서 열린‘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진로직업 설계를 할 수 있는 종합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김영권·복진경·안지연·강을석·김형곤·우종혁·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언어 같은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친해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4차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복진경·안지연·이도희·김현정·이성수·김형곤·김진경·우종혁·이동호·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함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김형대 의장은 “연륜과 지혜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전통문화체험 축제’에 참석했다. 강남구·국기원·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학생,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태권도 수련자 등 40여 개국 8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제기차기, 팽이돌리기 등 한국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복진경·안지연·박다미·강을석·노애자 의원은 대회를 참관하고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은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국의 문화도 함께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9월 22일 도산공원에서 열린‘압구정로데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행사로 주목받은 이번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초청 가수가 출연하는 메인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도희·김현정·강을석·김진경·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행사를 즐겼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압구정로데오가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압구정로데오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더 나아가 트렌드의 중심지로서 사랑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22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2023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델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존감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형대 의장은 따로 또 같이 슈퍼모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모델들의 워킹을 보며 응원을 하는 등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며 “발달장애인들이 능력을 키우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3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향숙·복진경·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오온누리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수산물 및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이 19일 개최된 강남구의회 생활안전 및 환경점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관내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과에 대해 질의하며 “중대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강남구는 초등학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보도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계획상 본래 공사가 8월 말까지였다”며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학교 보행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 ‘2023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200명의 장애인·비장애인 선수들이 슐런, 론볼, 보치아, 한궁 등 4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복진경·안지연·김형곤·김진경·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운동은 삶의 질의 문제인 만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은 물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스포츠 복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은 9월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의 부실과 여러 의혹에 대해 지적하고자 5분 발언에 나섰다.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됐고 120톤 기준 약 140억원의 공사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이후 A업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되어 B업체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2023년 4월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 공사비가 220억 원으로 증가했고, 시설 규모를 당초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기본계획과 다른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초 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인데,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단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해도 공사비 대비 57.1%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 및 자전거 등록제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로나 공공장소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와 자전거 등록제의 근거를 마련해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도로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자전거를 등록해 관리함은 물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자전거이용시설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정미영 대표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등을 바로 알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주제로 장애 인식 개선의 필요성, 장애 유형별 특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김형대 의장은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주민 모두가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부위원장에 손민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오온누리 위원장과 손민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권·안지연·이도희·김현정·노애자·이성수·우종혁 의원이 선임됐다. 오온누리 위원장은 “구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손민기 부위원장도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온누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7일 오전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 폐회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복원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7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로 강남구의 많은 역사ㆍ문화유산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면서, 한성백제시대의 유적인 대모산성과 삼성동 토성지를 예로 들며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의 역사ㆍ문화유산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진구의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발굴 사례를 통해 대모산성을 비롯한 관내 유적지들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복원하고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학습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함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동호 의원은 이른바 ‘헤리티지(Heritage) 강남’이라는 타이틀을 언급하면서, 관내 역사 문화유산들의 적극적인 발굴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통해 강남구의 역사적 정체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도곡1․2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9월 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 온 토지거래허가제가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법정동을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에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까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도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