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강남구 신사파출소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달빛아래 순찰간담회’에 참석해 합동 방범 순찰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순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신사동 자율방범대, 신사동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력 방범을 진행하여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신사동 관내 현황과 합동 순찰 추진 배경을 공유하며 각 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과 강남 상가, 먹자골목 일대, 신사역 주변의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다.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남 지역 일대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 29일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상시 게양할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 시장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찬성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화문광장에도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되어 광화문광장 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0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중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사당역 일대의 침수 방지를 위해 2027년까지 우수유출저감시설들을 설치할 계획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관악구에 위치한 수방사를 방문해 서울시(치수안전과)로부터 우수유출저감사업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호우 시 계곡수 유출이 발생하는 사당천 상류 계곡과 유출수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류 예정지 등을 일일이 수방사 관계자들과 점검했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동작구 141.5㎜/h)로 인해 사당-이수 지역 일대에 대규모 침수피해(주택 및 상가 침수 :서초 2,651호, 동작 5,834호)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서울시-수방사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수방사 내 건물 옥상, 연병장, 관악산 계곡 등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당천 상류 유출량의 약 30%를 저감하고 저류조 신설 등으로 최대 7만 2,270톤(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 빗물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은 30일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마련한 민간·공공기업 장애인선수단 활성화 선포식에서 후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서울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대한항공, SK에코플랜트, 코웨이, 넷마블,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의 선수단 창단 동행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장애인실업팀 창단 확대를 통해 장애인선수단 활성화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장려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이 중 28개의 동행기업은 서울시장상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현재까지 38개소 77팀 283명의 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실적과 함께 도교패럴림픽, 아시안패러게임, 패럴림픽 장애인체전 등 여러 국제무대를 통해 장애인선수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종환 위원장을 필두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지도자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에 힘써왔다. 선수단 동행기업 표창장 수여에 앞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6일 주한영국대사관·덜위치서울영국학교·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FDI와 글로벌 교육에 관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이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하여 주한영국대사관, 서울시청, 서울 소재 주요 외국인학교 및 학부모, 주요 외국상공회의소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행사가 그동안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점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 기업, 외국주재원, 외국인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 나은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이날 축사를 시작하며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님과 굳믄더 헤이그너 욘손 덜위치서울영국학교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터널 중 홍지문·정릉 터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종로~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지문·정릉터널 방문하여 풍도 등 방재설비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종로구~서대문을 잇는 홍지문·정릉 터널은 각각 1,890m, 1,650m이고 하루 13~14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심 속 터널로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터널 중 가장 긴 터널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홍지문·정릉 터널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근무, 주·야간 교대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감시 및 초동조치, 설비점검 및 정비, 시설물 순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홍지문·정릉 터널은 방재등급 2등급 터널로 45m간격으로 소화설비와 진입차단시설·정보표지판이 터널당 2개씩 설치되어 상황실 원격제어 및 현장제어가 가능하며, 환기설비(축류팬) 16대, 피난연결통로 총 5개소 등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영동대로에 위치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 업무보고 및 진행사항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하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쇼핑 및 관광, 여가시설 등을 연계한 시민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착공 시작됐다. 공사구간은 봉은사역 사거리~삼성역 사거리로 복합환승센터 580m(지하5층), 철도연계구간 420m이며, 2028년 완공 예정(’24.4월 기준)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상에 그린랜드(광장), 라이트빔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엔 중앙버스정류장 및 2호선 삼성역 대합실, 지하 2층엔 공공 상업시설, 지하 3층에는 버스주차장, 지하4층은 위례신사선 승강장 및 환승공간이 지하5층에는 GTX승강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완공시 핵심교통 및 시민 중심공간은 물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글로벌소통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것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겠다던 서울시의 대관람차, 트윈아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1조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우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대관람차 사업 역시 전액 민간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중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현장상황실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설중인 신림공영차고지 및 빗물저류조를 직접 시찰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 내 공사장과 근로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이 완료되면 버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관악권역 버스 차고지 부족난이 해결되고 하부에 설치된 빗물저류조로 인해 도림천 홍수처리 능력이 높아져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재검토를 통해 지상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저류조를 임시 사용할 계획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전 안전관리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기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제1토론자로 참석, 한강 수상활성화의 주요 키워드로 ‘환경’과 ‘안전’, ‘균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노원3, 더불어민주당))와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의 주제발표 아래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총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제1토론자로 나선 박춘선 의원은 한강을 “엄마”로 정의했다. 엄마와 같은 한강이 모든 시민이 사랑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23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30일에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조성 현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마곡지구에 조성한 공원으로 ’19년 5월 정식 개원(’18.10.시민개방)하여, ’24년 5월 누적방문객 3천만명을 앞두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개(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온실은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 모양의 온실로 열대지역과 지중해에 위치한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은 ’17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강서지역 6만8천세대에 열공급 중에 있으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통해 2027년도까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강서지역 7만 3천세대에 안정적으로 열공급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식물원(박미성 원장)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입장객(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10월 운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톤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되어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재혁 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단지 6개월 만에 제작되어 출퇴근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함께 상정된 소방청의 50톤급 소방선박 교체사업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정 1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 원이며 전체 사업기간 3년 중 선박 건조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2023.10.16.)의 비용추계서’와 ‘리버버스 재정수지분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프리랜서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내는 소득세(국세)는 연간 1조가 넘고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는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9월 박유진 의원 주관으로 열련던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근거로 볼 때 2021년 기준 서울시 프리랜서는 약 1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유진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였다. □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이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부채납 추가확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 노력을 요청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해 2016년 사옥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금껏 터파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당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규모를 1조 70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공기여 이행도 늦어졌다. 서울시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올해 1㎡당 756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며 계획이 크게 변경된 만큼,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