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복정정수장(수정구 복정동)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장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 시는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19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병행한 정수장 개량 공사를 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수돗물에서 나는 특유의 맛과 흙냄새, 곰팡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수돗물을 오존으로 살균하는 과정과 숯(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해 정수 처리한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미량의 유기 오염물질 등을 없애 물맛을 개선한다. 총사업비(1119억원) 중 423억원(국비 296억원·시비 127억원)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투입됐다. 정수장 개량 공사는 696억원(전액 시비)이 투입됐다. 시는 시설이 낡은 제1·2정수장을 철거한 자리에 하루 3만4000t 처리 규모의 정수장을 새로 지었다. 이에 따라 복정정수장은 이번 신축 정수장(하루 3만4000t)과 기존의 제3정수장(하루 28만t)에서 생산하는 하루 31만4000t의 수돗물을 고도정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상반기 내에 170억원을 투입해 방음터널 10곳의 화재 취약 방음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체 대상은 ▲기흥구의 구교동로 한성CC 앞(보정동 694-2번지), ▲강남대지하차도(구갈동 649번지), ▲상갈교차로 더샵아파트(구갈동 216-23번지), ▲상갈교차로 신갈고 인근(구갈동 산124-17번지), ▲수지구의 43호선 포은대로(죽전동 1277번지), ▲성복동(성복동 189-6번지), ▲신대지하차도(상현동 1178번지), ▲상현지하차도(상현동 340-1번지), ▲성복지하차도(성복동 478-15번지) 등 9곳이다. 수지구 풍덕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강화접합유리나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를 통해 방음터널의 내화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내 경기의 불안으로 양평군 지역 경제도 동반 침체 위기를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전 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고물가, 소비 감소로 인한 가정경제를 비롯, 지역 부동산 개발 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활력을 위한 5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양평군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5,10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366억원을 확보해 SOC 확충에 55억원, 경제 활성화에 44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셋째로는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의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해 관내 생산품을 사용할 방침이다. 넷째로는 문화·스포츠 마케팅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제24회 화성시 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권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사회단체장,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하고 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시민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정 시장은 기념사에서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예산 규모 2천5백억 원의 작은 도시가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 재정 규모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연간 수출 규모 도내 1위로 국가미래전략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우리 시의 특징이 화성 발전의 밑거름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초저출생 문제와 인구 절벽 문제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화성시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행정분야에 AI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화상병 예방 및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등록 약제 5,600병(776ha 면적분)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사과나무 등 인과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화상병에 걸리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다. 치명적인 병인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이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살포해야 하며 공급한 개화 전 약제(동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인 3월 3~4주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약제는 개화 직전 살포하고 살포 후 7일 후에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적기방제를 통해 화상병균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들의 재산이 임대인에게 위탁돼 있음을 착안해 올해에는 제3채무자를 이용한 체납 독려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을 올해 확대 개편하고, 4월 1일까지 참가기업 150개 사를 모집한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회 바우처에 포함된 14개 서비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지원 항목을 활용했으며, 기업은 총금액 1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한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가 기업의 수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수출 프론티어 등 경기도 주요 인증 보유 기업을 선정 우대한다. 경기도 RE100사업, ESG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1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립대학·유치원 등 민간·공공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도시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 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기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때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하로 줄여준다. 시는 총 6억795만원을 투입해 193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 민간·공공시설이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대상 시설엔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별로 246만~332만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저감 장치를 부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하 공사)가 20일(수) 오전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며 올해 중점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사는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 및 인력 개편, 조직 슬림화 등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현재 자산관리회사(AMC)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계획 변경 관련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3만평 규모의 정자동 구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는 해당 클러스터에 국내 굴지의 바이오헬스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공공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의 구심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공사는 최근 분양을 마친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사업 관련 현황을 공개했다. 더불어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공사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9일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큰터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4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와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비 창업자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ESG와 사회적경제의 이해 ▲창업 아이템 찾기 ▲창업 지원사업 안내 ▲선배 창업스토리 등을 다루며 다음달 4일까지 총 6차시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 또는 기존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화 모델 개발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원화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오는 5월 7일에는 수료생들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서 발표회가 열린다. 우수 팀들에게 창업자금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고 멘토단이 창업 성공까지 함께한다. 한편 시는 이번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사회적경제 관심군으로 지정해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The 경기패스’ 관련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등을 안내하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31개 시군이 The 경기패스 사업에 동참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필요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The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30대는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GTX·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2024년 3월 30일 개통 예정인 G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신천~하안~신림선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은 신천~하안~신림선을 포함해 42개 노선, 총 연장 645㎞에 40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게 됐다”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광역철도망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신천~하안~신림선은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광역 철도사업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의 열쇠인 만큼 서울‧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경기도를 비롯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서울 관악구, 금천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절차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동백IC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는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발맞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대야·신천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거주 만족도, 복지 인식, 사업 선호도, 지역 내 인재 및 기관발굴 등을 조사해 지역 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대야ㆍ신천동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는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지며, 노인복지 시설(경로당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유관 단체 회원, 지역 활동가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정호기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22일 오후 7시~9시 시청 9층 회의실에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기 청년정책협의체 성과공유회‘를 연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19~34세의 청년참여기구다. 이날 공유회는 총 100명으로 출발한 1기 협의체가 임기 2년간(종료일 3월 29일) 정책기획·미디어·문화기획·소통 등 4개 분과별로 활동해 온 내용을 발표하고, 결과물 등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발표 내용은 ▲정책기획 분과=성남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의견 제출, 청년주거 안심동행사업 등 ▲미디어 분과=성남시 청년정책 콘텐츠 제작과 홍보, 청년 축제 인터뷰·취재 ▲문화기획 분과=청년 행사 모니터링, 청년 축제 행사 기획과 참여 ▲소통 분과=대내외 협력 공유회, 네트워킹 등이다. 이중 청년주거 안심동행은 전세 사기 대란 등 부동산 정보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정에 반영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우수 활동 위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민선8기 정책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를 고도화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 운영 3년 차를 맞아 선제적 신규사업 발굴, 정책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전략운영단 구성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수립 시기와 편성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 내에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검토, 2025년도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와 연계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구조 조정,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민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하고, 500인 원탁토론회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4월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안성시 성남·옥천지구의 도시재생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 2천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 경관맞춤, 주민맞춤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