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및 높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이 2일(목)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미경 위원장을 비롯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단체는 연구과제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과제마다 필요한 연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교육청 예산에 학교 통학로 주변 개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서울시 매칭 19억원) 빠르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총괄담당관을 향해 “교육청이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수점검에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두 사업이 같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내용범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프로젝트’ 는 노후주거지 밀집 및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주거지화가 심화된 강북(동북, 서북)지역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은 서북·동북권 자치구의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두 개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에 설치된 순직소방관 추모공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체험부스를 통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모습 등을 참관한 뒤, 서울시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이벤트, 전시공간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다짐식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안전한마당을 통해 시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최근 주력하고 있는 AI상담센터 구축과 ESG경영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상담사 등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17년 민간위탁 콜센터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효율화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120다산콜재단은 그동안 응대율 개선, 대기시간 축소, 시민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응대율 98%, 시민만족도 93점의 결과와 함께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감정노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ESG 가치 기반 재단의 사업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직무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최적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이 힘쏟고 있는 점들을 피력했다. 실제로 재단은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 운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수직정원을 설치하고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아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월)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