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환경운동연합은 5월 9일(금),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좌장을 맡아 탄천에 자연기반해법(NbS)을 적용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정자·금곡·구미1동)과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로 미금보·백현보 철거와 수질 개선 등의 생태복원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하는 ‘탄천시민위원회’ 설치, 5년 주기의 탄천관리기본계획 수립, 탄천시민과학자 육성과 생물다양성의 날 등 시민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 평가와 실행계획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정자·금곡·구미1동)은 “탄천을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류를 포함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탄천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잘못된 활용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되돌아온다”며, “시민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적·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의원은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담긴 제도적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행정 주도만으로는 탄천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현실을 예로 들며, 시민참여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탄천은 시민의 쉼터이자 생활 공간”이라며, 자연성 보전과 시민 편의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시설물 설치나 이용방식에 대해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탄천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일부에 불과하며, 성남시는 이미 백현보 철거 등 자연기반해법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생태적 관리의 가능성을 입증한 지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탄천 유역 전체를 고려한 관리와 보호구역 지정 등 공간 경합 해소 방안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고, 기업 참여와 ESG 연계까지 포함한 거버넌스 구조는 성남시만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안은 탄천이라는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생태 거버넌스를 정립하려는 중요한 입법 시도”라며, “기후위기 대응, ESG, 시민참여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 시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구간별 맞춤형 관리, ESG 실천지표 기반 평가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 방향을 제안했다.

유일환 분당신문 기자는 “탄천 관리가 푸른도시사업소 중심의 행정적 접근에 치우쳐 있고, 환경정책과 시민참여는 환경보건국이 맡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며, “탄천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천시민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춘 실질적 거버넌스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공모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탄천, 강을 강답게: 자연기반해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당사자 중심의 탄천시민포럼을 운영하며, 탄천 생태계 서비스 증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제도적 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2024년에는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탄천의 생태자원을 조사하고, 성남시민 1,017명을 대상으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천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기반해법(NbS) 적용이 가능한 7개 공간을 제안하고, 이 중 2곳을 선정해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생물인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를 시민과 함께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5월 12일

성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