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의결된 후, 7월 3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되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이은림 의원은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며, “서울시의 전 자치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봉 지역의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합의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 이번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되고, 모든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