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화)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되었다.

□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걸쳐 159개소가 선정되었음에도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자치구가 4개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무슨 이유인가?” 라고 질의했다.

□ 이어서 김 의원은  “심지어 강동구의 경우에는, 본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 한번도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재차 질문했다.

□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사업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이어서 예산문제로 사업참여 신청을 안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하고, “ ‘25년도에는 미추진 자치구도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 김 의원은 “아무래도 구에서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니,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하고, “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구비 매칭 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25개 자치구에 ‘스마트 보안등’이 모두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