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〇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하였다.

□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출산과 육아 환경 현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인지도 및 사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시 가계 수입 감소 및 복직 후 승진 소요기간 발생 등은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대응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하며 향후 과제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지원, 일·가정양립제도 홍보 및 운영 컨설팅,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였다.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의학적 접근으로 사회의 ‘가임력 보존’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여성은 31세 이후 난소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기에 조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의 조기 발견 ▲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 한편, 국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기업’,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에스엠엘메디트리 이동수 대표는 사내 난임휴직을 도입한 후 실제 임신에 성공한 경우와 경력단절여성이 입사하여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해 경력을 개발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사업주 지원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사례 개발 및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일·가정양립 글로벌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머크의 김진영 대외협력 총괄은 직원의 생애주기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평등/포용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머크의 경험을 밝혔다. 한국 머크는 직책 대신 평등한 호칭 ‘님’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장려하고 있으며, 결혼 여부와 성별에 무관하게 가임력 검사, 난자 동결 등 가임력 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장에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한 다양한 관점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초등입학 시 돌봄휴가 확대를 제안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례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정책 수요 당사자인 직장맘 염혜진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맞아 근무하는 기업에서 육아휴직 중인 경험을 소개하며, 기업 경영진이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업 경영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문화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은 저출생 대응에는 정책당사자인 청장년이 주로 활동하는 기업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양육친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K-ESG 지표를 통해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언급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위원장은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해소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라며 “기업은 일·가정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은 이러한 기업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의 출발이 서울시가 된다면, 전국적인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서울시 K-ESG 발굴을 통한 우수기업 지원과 발굴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 아울러 2024년도 서울시 난임가족 통합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정책 제안한 박 위원장은 난임가족지원, 주거복지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가정양립을 통해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에스엠엘메디트리, ㈜소리를보는통로, 한국머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여 민관 협력의 첫 장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