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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강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복지 안전망 구축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2회(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월별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정기확인조사는 3개월에 걸쳐 2,000여 가구, 월별확인조사는 매월 200여 가구를 조사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탈락자 및 감소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 청취 및 소명 과정을 거치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타 보장제도 또는 민간자원서비스 등이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도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격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공백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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