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50년후의 인구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이전의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 간다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인구 구조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2022년 44.9세인 중위연령이 2072년에는 65.8세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지만,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저출산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좋은 보육과 교육 환경,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국내에 세 달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225만 8천여명으로 10년 전보다 60.2% 증가했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수 212만명보다 많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도 사회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의 33.2%인 75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인구(1,371만명)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경하는 서정현 의원님께서 제372회 정례회때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도 경기도가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역이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포의 입지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닿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김포는 옛부터 우리나라의 관문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경인항 등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 공항과 항만이 지척에 있고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발달하고 있어 내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둘째는 이민청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천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가까운 법무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정부조직과 그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하고 확장성 높은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김포는 그동안 접경지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전체 면적의 70.8%가 군사시설보호구역로 묶여 있고, 김포시민들은 균형발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김포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김포는 시민이 평화로운 도시, 차별없는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핵심가치로 추구해 왔습니다.

 

또한, 일찍부터 일방적 ‘다문화사회’에서 나아가 쌍방향의 소통을 통한 ‘상호문화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호문화교류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참여 행사로 젊은 이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학생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덕분인지 김포시의 외국인주민 수는 작년말 기준 22,628명이나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외에도 인천,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민청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인주민들의 접근성과 상징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가 다문화 친화적인 정책과 시행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다문화 정책 및 이민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소통과 이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증가하는 다문화가구 자녀의 돌봄과 공교육 진입·적응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등 정책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이민청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