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2월 제정되어 서울시가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과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 그러나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난임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이로 인해 정작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10년간 월별 유산 및 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636명에 달했고, 사산아 수는 모두 4510명으로 나타났다.

□ 또, 계절에 따라 유산율과 사산율이 차이를 보였다. 유산율은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높았으며, 사산율은 한겨울인 1월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유산된 태아는 총 146만4천636명으로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고, 유산율이 7~8월에 가장 높았다”며, “유산이나 사산율이 급증하고 있고, 계절에 따라 유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산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겪은 유산·사산 부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해 유산이나 사산율이 치솟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