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연 700억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최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 그러나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B,C)곳이 매년 20~30% 비율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

□ 실제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현황’에 따르면 349건의 사업 중 특정 업체 3곳이 지난해에만 10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최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서 제안서평가 후 적격업체들의 가격입찰만 개찰 결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모든 업체의 가격이 공개돼 담합의 정황으로 보인다.”고 제보 내용을 밝혔다.

□ 또 최의원은 “블랙리트스에 장점이 많이 부각 된 세 곳의 업체들이(A,B,C) 1차 제안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2차 가격입찰에서도 공개된 전체 입찰자들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한 업체(A)가 적격업체 세 곳(A,B,C) 중 최저가로 낙찰되었다.”라며, 이는 “세 곳의 업체가 블랙리스트로 적격업체 선정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로 인해 높은 낙찰가격으로 입찰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등 담합이 의심스럽다.”(표1, 2 참조)라고 설명했다.

□ 이어 “교육청에서도 위탁업체 블랙리스트와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정작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학교별 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