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 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ㆍ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특성화고 재구조화 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2019학년도에는 개편학과 충원율이 95%, 증설학과가 100%로 높아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그 이후에는 전체 특성화고 충원율과 개편학과 충원율이 대동소이했다. 2023학년도에는 전체 충원율이 91.7%, 개편학과 충원율이 93.8%였다.  

□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과 재구조화, 서울형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며, “특성화고 운영을 공공 또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특성화고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적 한계가 있다는 설세훈 부교육감의 답변에 심 의원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 교육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를 살리기 위해 기업과 연계성을 높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