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위해 수고한 공직자와 선거 업무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10번의 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책임에 대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자체 예산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된 만큼 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며 “집행부에서도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과 지자체와 함께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동력이 될 것이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평택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5일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후보지로 의정부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교통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의정부시종합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간 확장성 ▶지역 자체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지역의 체육 행정 거점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라고 주문하고, “북부지원센터 연착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2023년 3월 도의원과 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가 설치된 후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 이관 추진계획, 경기도체육회 위탁사업 운영계획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실현가능한 세부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그 결과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 공무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회장 및 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황진희 의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2024학년도 유아 학급당 정원 조정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현행, 5세: 24~26명 → 제안, 5세: 18명), ▲유아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의 3개년 계획 수립 ▲안전한 유아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최대 26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유아를 온전히 교육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됐다. 토론회는 성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번 조례로 법률상·생애주기상 중첩 및 연결된 성남시민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시간을 성남시가 단절없이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의회는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에 구의2동 복합청사,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공시설 공사현장 3개소를 점검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소재 주요 공사현장과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구의2동 복합청사’를 시작으로 ‘배나무터공원 및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민원사항 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구의2동 복합청사’ 공사현장 점검 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구의2동 복합청사가 앞으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과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는 현재 광진구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윤구 의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시의회는 4월 16일, YBM 연수원 컨벤션홀(화성시 정남면)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화성시 선수단 출전 결단식에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부의장, 송선영, 이용운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 출전 선수단 및 임원, 장애인 체육회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함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스포츠는 목표달성의 성취감에 있어 장애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며,“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한 여러분은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인생의 승자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결단식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보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선수단 기 전달, 선수단 소개 영상 시청, 선수단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화성시는 ▲육상 ▲당구 ▲볼링 ▲게이트볼 ▲파크골프 ▲조정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e-스포츠 ▲론볼 ▲역도 ▲수영 ▲테니스 총 14개 종목에 선수 105(남 73명, 여 32명)이 출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제3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사그라들었던 ‘김포 서울편입’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상 김포-서울 편입은 무산됐다”고 전면 비판했다. 지난 2월 3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포에 방문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이 시작된 후 이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보다 아예 이슈가 잠식된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제373회 임시회에서도 ‘김포-서울편입’ 관련 주제로 도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도정질의를 통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에 대해 요목조목 따졌다. 이번 5분발언에서 이기형 의원은 “리더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철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연설은 공허한 말의 어리석음이 될 것이며 그 행동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것이다”라는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기형 의원은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의 ‘한마디’로 경기 일부 지역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메가서울’을 띄우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청소년 사회봉사에 대해 인정교과 개설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봉사단체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현안과 과제를 진단하고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회봉사’를 대주제로 삼아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 및 졸업 필수과목 도입’의 주제발표를 듣고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이어가며 정책 방향을 짚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에 관한 제언’이라는 내용을 통해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는 그동안 도지사의 경기남북 균형발전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TF 구성을 요청했다. 이용욱 의원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반해 실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최선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됐어야지만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도 지연되고,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경기북부 투자유치는 미약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 원(사유 739.32억 원, 공공 2,415.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