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team)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 해양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과 국내관광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을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금일 개최된 제1차 범부처 협업과제점검협의회에서는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 ▴ ‘어촌체험 휴양마을 연계 코리아둘레길 거점 조성, 국내 도보여행 활성화’,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및 연계사업 추진’ 등 3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양 부처의 크루즈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 크루즈 공동 유치전에 나선다. 국내 5대 기항지(제주, 부산, 인천, 여수, 속초)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을 ’23년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 ‘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①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③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④ 전용 공간 및 기기, ⑤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16시 「병상관리위원회」(위원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덕헌 의료자원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및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하여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시행(24.2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24개 직위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됐는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사교류직위 해당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체감도가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도전적 R&D 적기 투자를 위한 예타제도 개선 등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R&D 제도혁신 과제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경제 전반과 R&D에 대한 양부처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이번 교류인사를 통해 접목되어 ‘윤석열 정부 R&D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물질안전원(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 관련 분야 국가자격의 안정적인 운영과 화학물질 취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업무협약은 △ 화학물질·안전 분야 국가자격 안정적 운영 및 교육·훈련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 화학 3법 관련 전문인력 제공 등 상호 교류 강화, △ 산업현장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기술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49개 환경·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분야 국가기술자격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 지원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난 13일, 서초구 특화 육아공동체 활성화 사업 함께키움 공동육아 ‘함께하는 스페셜 Day’ 행사를 개최했다. 14년째 진행 중인 ‘함께 키움 공동육아’는 2011년 51가정 10모임으로 시작되어, 올해는 520가정 140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내 영유아 3~5가정이 모여 함께 활동하며 아이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 부모는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스페셜 Day’ 행사는 2024년 함께 키움 공동육아에 참가하는 가정이 모여 올 한해 활발한 활동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마련했다. 이와 함께 타 모임 구성원과의 소통 및 육아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유아 대상 공연도 준비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함께하는 놀이존’을 구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윷놀이,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놀이 부스를 마련했다. 홍보존에서는 룰렛판, 뽑기판으로 육아 관련 미니 퀴즈를 풀고, 모임별 또는 가정별 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이다. 이 정책들은 모두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실 수업도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우리 공교육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산업사회의 교육방식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므로 ‘교실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혁명을 이루어 내는 주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하도록 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 대회는 청소년 창업가정신* 함양 및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본 대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우수 창업동아리 273개 팀을 발굴하는 등 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4월 17일(수)부터 6월 28일(금)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선은 7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결선은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지며,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지역·전국 예선에서 총 60개 팀을 선정하고 결선에서 총 40개 팀을 선정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와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민간기관(인텔, 한국경제인협회, 주성엔지니어링)이 함께 참여하여 우수 동아리를 심사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부결됐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19시 30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해운협회의 주요 30여 개 해운선사와 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양대 등의 업무종사자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해운 2050 비전(Vision)’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무역 대국을 견인하기 위한 ▲수출입 화주의 무역 경쟁력 제고 ▲국민경제 발전 기여 ▲고부가가치 해운산업혁신 ▲안정적인 해운 인력확보 ▲친환경 해운 달성이라는 주요과제와 세부 실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우리 경제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 해운산업과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준 해운업계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지난 4월 15일에 발표한 범부처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친환경 해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편, “해운업계도 과감한 결단과 혁신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월) 14시,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향후 3년간 미래차 생산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1,180억원 투자, 신규고용 200명 계획, ‘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 5천억 원 투자 예상 (오로라 프로젝트) 이날 방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하여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편했다. 이번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1.5억원~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