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4월29일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를 재정비한 '원더파크'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과천시장 등이 함께했다. 원더파크는 서울대공원 내 종합안내소 공간에 약 1,500평 규모로 국내 최대 체험형 미디어 테마파크 시설이다. - 전시체험 공간은 다양한 동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위대한 숲' - 해저ㆍ사막ㆍ극지방을 바탕으로 한 '실감형 놀이터' - 대기오염 및 쓰레기로부터 지구와 북극곰을 구하는 '얼음공원' - 우주를 배경으로 한 '춤추는 우주' 등 총 10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객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해 작용하는 미디어아트 기술을 도입해 능동적인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 체험형 테마파크이다. 특히 20여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가 매력적인 장소로 재탄생되어 만들어진 원더파크는 새로운 동식물을 만나고 자원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획기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양순 위원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동부권역 어린이병원 적정 후보지 선정 기준을 수립할 것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립 공공 어린이전문병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1곳으로, 서울시는 특수질환 등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와 강·남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권역에 신규 어린이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을 위해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의 4개 부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부지선정에 대해 윤영희 의원은 “2차 병원으로 건립 되는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의 특성상 3차 의료 기관과의 접근성이 부지선정에서 평가요소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병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동북권역 어린이병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영희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왔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6일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4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사절단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 주요 참석자로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니콜라우스 오버칸들러 국장, 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올리버 호흐 본부장, 독일 국제협력공사 알렉산더 폰 몬샤우 국장, 아데나워 재단 토마스 요시무라 한국사무소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본 간담회는 독일 대표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준비한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점검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의 중복’ 건 등을 적절히 조치했는지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 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던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 ‘서울 미래인재 DB 운영사업’ 도 상반기에 종료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한다고 보고받았다.” 고 말하며, “그런데 작년 예산안 확정 전인 3월에 ‘중앙정부 청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중랑구를 포함해 SH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1989년 준공)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임대주택 혁신방안 선도모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어 진행된 SH공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내10단지·12단지를 포함한 중랑구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신내12단지의 준공연도는 1995년, 10단지는 1996년으로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어 건물 노후로 인한 거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SH 임대단지를 포함하는 신내 택지지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공사에 거주민 이주 및 사업성 확보에 용이한 방법으로의 정비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고 지난 29일에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동의안은 구로구가 구로동 50번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유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로거리공원의 지하 부분을 활용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1) 와 동법 시행령 제9조2) 등에 따라 시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보건소 강당에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구청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사업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 동의안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옥상녹화지를 조성했으며, 약 7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조성된 일부 옥상녹화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상녹화지를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옥상녹화지가 협약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안전상의 불가피한 사유이더라도 축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4월 2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노원3])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주관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아나운서의 사회 아래 1부가 시작됐다. 2부는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하고,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총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리에서 한강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옥재은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지난 24일(수)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전했다. 이후 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래한강본부장(주용태)을 대상으로 “마곡 선착장까지 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족해 보였던 부분을 지적‧주문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한강 수변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이어 “리버버스의 성공적 준공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명소인 한강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4월 26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2층)에서 열린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보람) 이전개소식에 참석했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이번 개소식은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이 완료되어 열린 이전기념행사로, 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약 9개 테마로 구성된 성교육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홍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원중 의원은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임을 강조하며,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모두를 위한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전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북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마음건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4회→6회) 참여자 조기모집(3월→1월)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성을 지닌 청년이 실제 위촉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촘촘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203개로 확대 됐다”고 말하여 “청년참여 위원회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의 실행계획인'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이 법정계획인'서울시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바,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정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부합하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참가로 기술용역과 함께 학술연구가 보완되어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권역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역 전락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4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학교감사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미명 아래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자율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사립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반면,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1차로 학교 교직원이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2차로 학교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에서 교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자율점검표를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3차로 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해당 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364개교)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등에 해당하는 사항 992건을 지적했으나 공립학교(624개교)에 대해서는 135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