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최근 주력하고 있는 AI상담센터 구축과 ESG경영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상담사 등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17년 민간위탁 콜센터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효율화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120다산콜재단은 그동안 응대율 개선, 대기시간 축소, 시민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응대율 98%, 시민만족도 93점의 결과와 함께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감정노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ESG 가치 기반 재단의 사업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직무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최적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이 힘쏟고 있는 점들을 피력했다. 실제로 재단은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 운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조달청 공모사업을 통해 수직정원을 설치하고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아 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월)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확실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 이하 ‘연구단체’)는 지난 1일(수),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되었다. □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하였다. □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역사, 문화가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수)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선도사업 후보지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화)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되었다. □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걸쳐 15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월)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금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안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신속한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택분야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이하 ‘TF’)를 구성하여 TF회의를 개최하고, 4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택분야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4월 29일(월)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TF 활동 및 토론회 개최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입을 모았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 자녀출생(예정)가구를 추가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3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은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의 취약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안심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만등 설치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범죄예방 강화구역’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31개 경찰서 치안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 등)에서 범죄통계분석,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매년 선정하며, 2024년에는 159개소가 선정됐다. 김 의원은 “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매년 경찰청 등이 선정하는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그런데 ‘범죄예방 강화구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상철도로 인하여 중앙선 (마장역~옥수역) 구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은 서울의 지상철도 중 국가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를 지하화하여 단절을 극복하고 新도시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24.1.30 공포) 제정으로 국가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황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철도지하화 공간구상 수립용역 을 2025년까지 수립하면서, 그에 앞선 올해 9월까지는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둘레길연구회’(대표의원 정준호)는 지난 1일, 2024년 첫 번째 활동으로 ‘시청광장-인사동길-서울공예박물관-열린송현녹지광장-북촌·서촌-인왕산둘레길-창의문’을 따라 둘레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연구단체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현황 파악 및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인사동길, 청계천길, 서울공예박물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을 도보로 천천히 이동하며 도심의 아름다운 생태, 역사, 문화를 느끼며 꼼꼼히 현장을 확인했다. 탐방 중 방문한 ‘서울공예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으로,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공예품과 공예자료를 수집,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북촌, 인사동, 경복궁 등과 함께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은 100년 역사를 간직한 녹지생태도심의 중요한 공간으로, 연구단체는 이번 탐방을 통해 서울의 자연, 예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TBS 지원 종료 시점인 5월 3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며 30년 넘게 근무한 260명의 임직원을 위해 市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TBS가 재단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십 년간 서울시 공영방송에 헌신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환기시켰다. 이날 오 시장은 시의회 입장과 자신의 입장은 다르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름대로는 TBS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이다. 서로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을 몇몇 프로그램의 성향을 이유로 방송국 자체를 문닫게 하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자 훗날 역사에서 ‘방틀막’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이슈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희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과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준 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30일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범운영 4개월 차에 접어든 기후동행카드에서 도출된 주요문제점으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점,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점, 특정 핸드폰에서는 실물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 권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후동행카드의 정산절차와 재정부담주체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송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의 적자 문제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여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 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 고 말하고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질의에 나선 구미경 시의원은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와 관련하여 동행학교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기준 구체화를 당부했다.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는 고립·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관계형성 중심의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관계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치료 중심의 지원이 아닌 청소년들의 고립·우울현상을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 조치 및 치유를 위한 평생교육국의 시범사업이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 참여 학생 수, 상담 횟수, 운영 프로그램 수 등은 단순한 실태조사일 뿐 평가지표나 사업의 결과가 될 수 없다”며, “'청소년 행복 동행학교'사업은 ‘마음’을 수치화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명확하고 세밀한 성과지표 및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강남구 신사파출소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달빛아래 순찰간담회’에 참석해 합동 방범 순찰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순찰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신사동 자율방범대, 신사동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력 방범을 진행하여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신사동 관내 현황과 합동 순찰 추진 배경을 공유하며 각 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과 강남 상가, 먹자골목 일대, 신사역 주변의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다.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강남 지역 일대 민관 합동 야간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