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중 다중운집 AI(인공지능)인파감지시스템 설치 및 운용현장을 방문해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재난안전실)와 송파구(첨단도시과)로부터 다중운집 AI인파감지시스템 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석촌호수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와 인파밀집 실시간 위험안내상황판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현장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인파감지 CCTV 889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날 송파구 첨단도시과의 보고에 따르면 다중운집 AI인파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시민 안전은 물론 행정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인파감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인파밀집위험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35세 이상 임산부의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만혼의 증가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의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가 많은 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323회 임시회기에 발의된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에 이은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18년 발표된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관문 지역 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석수, 사당, 도봉 등 경기도와 접하는 시계 지역을 관문도시로 지정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시계 지역 중 18개 지역이 관문도시로 선정돼 3단계에 걸쳐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 대상지로 선정된 석수, 공항, 사당, 온수 등 네 개 지역이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2·3단계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1단계 대상지 모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2·3단계 대상지는 개발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은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아무런 발표 없이 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〇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하였다. □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농업과 무관한 기업들이 소유한 도매법인들은 농민과 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 김동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금)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20일(토)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광장(마포구 성산동)에서 열린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에 참석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하여 산책 중 범죄나 안전 위협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신고하는 신개념 주민참여 사업으로 지역 치안 개선과 반려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2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가 지역치안 개선과 주민의 치안 관심 강화 등 긍정적 효과로 2023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새로 선발심사를 거친 467팀과 기존 활동을 계속하는 957팀 등 1,424팀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한선 영화배우 등이 참석했으며, 반려견 약 1,200마리와 반려견 순찰대원 및 가족 1,700여명이 참석하여 반려견 순찰대 활동 위촉장 수여와 활동 선포를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4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실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실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 문제”를 꼽았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여섯 곳 중 농협을 제외한 다섯 곳은 농업과 무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농산물의 작황과 무관하게 20%대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섯 개 도매법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적발한 사례를 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사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미국의 ‘즉시 분리 원칙’, 영국의 ‘합리적 물리력’ 규정, 독일캐나다프랑스 등의 ‘수업 제외’ 규정 등 교권 확립 관련 규정들의 핵심은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보다 교사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되었다. □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저 또한 특위 위원들과 함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용일 시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169배 증가했으며, 2023년 1~4월에는 그 피해액이 약 1조원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전세보증금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층과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들의 피해는 곧 신용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와 엄청난 사회적 지원 비용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