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1999년 1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분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양시 상인회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 및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밖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재개발정비구역 밖 도시계획도로 유상매입 이의’와 관련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서다. 이번 조정은 용인8구역 조합 관계자 158명이 사업 구역 밖 도로에 편입되는 시 소유 토지 중 24개 필지(2283㎡)를 유상 매입하라는 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불편을 겪는 시민 편의 측면에서라도 사업자가 조속히 도로를 공사하도록 시가 사용권을 부여하라는 조정 결과를 냈다.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는 지난 21일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여주시 인구추이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와 판교를 잇는 경강선은 2016년 9월 24일 개통됐으며 현재는 일평균 6만 5천여명(2023년 승하차 합산 기준)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시설이다. 경강선 개통 이후 여주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여주역세권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루어졌으며 세종대왕릉역세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주시는 2016년 경강선 개통 시기에 비해 2023년 말에는 2천 8백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이번 분석은 이천시, 광주시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주시와 상대 비교를 통해 여주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각종 통계 및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강점으로는 GTX-D 노선 유치에 따른 높은 교통 접근성, 뛰어난 자연환경 등이 도출됐고 약점으로는 대도시에 비해 취약한 도시인프라 등이 도출됐다. 특히, 분석결과 향후 GTX-D 노선 준공일정에 발맞추어 행정역량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과 개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기관별 법적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의 법적 규모 미만 어린이집 59곳, 노인시설 168곳, 장애인시설 51곳, 지역아동센터 34곳 등 총 312곳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 전문업체가 시설을 방문해 실내 공기 중 오염 물질 6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라돈)을 측정한다. 이후 측정 결과에 따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 환기 방법, 내부 청소 방법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요령과 시설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4월부터 거북섬 시화호에서 ‘2024년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을 시작한다. 거북섬은 해상과 육상에서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해양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거북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은 요트, 서핑, 조종 교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요트와 서핑 교실은 창의진로체험학교와 연계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 관내 6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레저(딩기 요트, 카약, 패들보드, 서핑, 다이빙, 생존수영)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요트 교실’에서는 딩기 요트, 카약, 패들보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4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 체험이 진행되며, 약 3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8월에는 약 1천 명이 참여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요트 교실은 기간 중 매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서핑 교실’은 서핑, 다이빙 수업으로 이뤄지며, 5월부터 11월까지 웨이브파크에서 진행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일정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상반기 내에 170억원을 투입해 방음터널 10곳의 화재 취약 방음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체 대상은 ▲기흥구의 구교동로 한성CC 앞(보정동 694-2번지), ▲강남대지하차도(구갈동 649번지), ▲상갈교차로 더샵아파트(구갈동 216-23번지), ▲상갈교차로 신갈고 인근(구갈동 산124-17번지), ▲수지구의 43호선 포은대로(죽전동 1277번지), ▲성복동(성복동 189-6번지), ▲신대지하차도(상현동 1178번지), ▲상현지하차도(상현동 340-1번지), ▲성복지하차도(성복동 478-15번지) 등 9곳이다. 수지구 풍덕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강화접합유리나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를 통해 방음터널의 내화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는 국내 경기의 불안으로 양평군 지역 경제도 동반 침체 위기를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전 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고물가, 소비 감소로 인한 가정경제를 비롯, 지역 부동산 개발 감소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활력을 위한 5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양평군 전체 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인 5,10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제1회 추경예산으로 366억원을 확보해 SOC 확충에 55억원, 경제 활성화에 44억 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셋째로는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의 열악한 기초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심사를 통해 관내 생산품을 사용할 방침이다. 넷째로는 문화·스포츠 마케팅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화상병 예방 및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등록 약제 5,600병(776ha 면적분)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배·사과나무 등 인과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화상병에 걸리면 잎이나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다. 치명적인 병인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이 중요하다. 화상병 방제는 의무 사항으로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살포해야 하며 공급한 개화 전 약제(동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인 3월 3~4주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약제는 개화 직전 살포하고 살포 후 7일 후에 3차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적기방제를 통해 화상병균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가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개인들의 재산이 임대인에게 위탁돼 있음을 착안해 올해에는 제3채무자를 이용한 체납 독려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을 올해 확대 개편하고, 4월 1일까지 참가기업 150개 사를 모집한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기회 바우처에 포함된 14개 서비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지원 항목을 활용했으며, 기업은 총금액 1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한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가 기업의 수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수출 프론티어 등 경기도 주요 인증 보유 기업을 선정 우대한다. 경기도 RE100사업, ESG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1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9일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큰터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찾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4년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와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비 창업자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ESG와 사회적경제의 이해 ▲창업 아이템 찾기 ▲창업 지원사업 안내 ▲선배 창업스토리 등을 다루며 다음달 4일까지 총 6차시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 또는 기존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화 모델 개발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원화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오는 5월 7일에는 수료생들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서 발표회가 열린다. 우수 팀들에게 창업자금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고 멘토단이 창업 성공까지 함께한다. 한편 시는 이번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사회적경제 관심군으로 지정해 사회적경제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The 경기패스’ 관련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등을 안내하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31개 시군이 The 경기패스 사업에 동참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필요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The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30대는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GTX·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2024년 3월 30일 개통 예정인 G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는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발맞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대야·신천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욕구 및 지역자원’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거주 만족도, 복지 인식, 사업 선호도, 지역 내 인재 및 기관발굴 등을 조사해 지역 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대야ㆍ신천동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는 10대부터 80대 이상까지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지며, 노인복지 시설(경로당 및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유관 단체 회원, 지역 활동가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정호기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모아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례1=2013년부터 자동차세 등 8건 600만 원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A씨는 차량 외에 처분할 재산이 없었지만, 차량마저 타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포차로 밝혀졌다. 광명시는 불법 점유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차량 소재를 파악 후 운행하지 못하게 족쇄(차량 잠금장치)를 채우고 강제 견인 조치했다. #사례2=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건 1천400만 원을 체납 중인 B씨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달라면서 여러 차례 납부를 회피하다가 압류 차량에 족쇄를 채워 공매를 추진하자 이번 달 말일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광명시가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으로부터 관내 대포차 현황을 입수하고, 차량 5대를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으로 942만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불일치 하는 불법 차량이다. 탈세를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증폭된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대포차의 차량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민선8기 정책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를 고도화한다. 재정전략회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명시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 운영 3년 차를 맞아 선제적 신규사업 발굴, 정책 사업에 대한 세부 검토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전략운영단 구성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 수립 시기와 편성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 내에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검토, 2025년도 신규사업 선제적 발굴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와 연계한 국‧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구조 조정,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민 제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정전략회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계하고, 500인 원탁토론회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4월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분기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해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단속은 3월 26일에 실시하며, 이날 시는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상습ㆍ고질적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한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특히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한다.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속도·신호위반)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화물차·택배차)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