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월 6일 발표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용역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입됐 다. 그러나 제도적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가 심해지는 한편, 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제 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27일(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고가 신입생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위기”라며, “특성화고 운영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9,281명으로 2019년 12,717명 대비 24%(3436명) 줄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 특성화고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 약 1만4000명에서 2023학년도 약 1만명으로 4000명 가량 축소해 신입생 충원율은 겨우 90%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경쟁력을 살리고,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산업ㆍ신기술, 뿌리산업 등 산업 분야 전반의 인력수요 및 학생,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단위 학교 학과를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는 서울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30교에서 221개 학과가 개편됐다. □ 문제는 학과 재구조화 작업의 실효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 이다. □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 □ 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해외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로써 임대형기숙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공유주택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 준주택으로, 1인 1실의 개인공간과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공유공간을 확보하여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20실 이상의 기숙사를 말한다. □ 서울시의 1인 가구는 현재 150만가구로 전체가구의 37%에 달하며, 향후 1인가구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인 가구는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거주공간이 협소하며, 대화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 이성배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맞춰 임대형기숙사라는 1인 가구에 특화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로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월) 서울시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마을세무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 이용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에 공개되어 있는 전화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02-120’ 다산콜센터로 연결하여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옥재은 의원은 지적하며, 서울시 재무국장(김진만)에게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옥 의원은 “세무는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에 세무관련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이기도 하다”며,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는 매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월)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되었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하였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비상기획관(김명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로 북한에서 끊임없이 도발해 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학대․가정폭력․성매매․교통법규 위반 건수와 범죄예방 인력․인프라 공개를 제도화하는 일명 ‘생활범죄예방지도’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 송의원은 지난 1월 자경위 행감자료를 분석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과 경범죄 발생의 경우 최상위 자치구와 최하위 자치구 간 편차가 각각 11배, 10배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도 각각 3배, 2배의 차이를 보였다(별첨자료 참고). □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송의원은 동료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자위 회의에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과 같이 “불편한 사실이라도 드러내 놓고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야 성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내야 자경위 역할과 위상도 강화될 수 있다”면서, “자경위와 함께 협의해 조례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 이에 자치경찰위원장은 “송의원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키즈오케이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아이동반 양육자가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식음료 매장을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여 아이가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해당 사업은 어린이메뉴 구비여부, 유아차 이용 편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식당 및 카페를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특히 지난 2023년 목표 500개소를 넘어 570개소를 초과달성하며 스마트서울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 위치·정보가 등록되어있다. □ 김 의원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스마트서울맵을 쓰는지 물어보시라. 10명 중에 1명이 쓴다고 하면 많은 수치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90% 이상이 쓴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서울키즈오케이존’을 검색해보면 서울 시내에서 채 50개의 검색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스마트서울맵에서 모든 서울키즈오케이존이 표기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8일 실시된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은 대표적 교통약자인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대형택시 운영으로 인해 기본요금부터가 일반택시에 비해 35%정도 비싸다”라며 “사업체의 경제적인 측면은 이해하지만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 하지만, 서울시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홍보를 하고, 그 외 여러 업체에도 홍보를 했지만 카시트라던지 기타 조건으로 인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하지만, 시민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K택시어플의 경우, ‘카시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동일한 거리, 동일한 시간, 동일한 차량 크기로 예약을 했을 경우에도 현재 운영하는 서울엄마아빠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건의안은「예비군법」에 따른 읍ㆍ면ㆍ동(洞)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에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신 의원은 “「예비군법」에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洞)방위협의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촉구 건의안으로 동(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광역-기초-동방위 협의회 간 탄탄한 안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된다.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끝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건의안은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 개정안은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다. ○ 법을 개정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에 추가 재원이 확보돼 서울 어디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건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역균형발전에 여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는 단 3개월로 법 개정까지는 시한이 촉박하다. ○ 2/3 이상의 대다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발의한「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등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기엔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다. □ 김길영 의원은 물재생센터 내 편익 시설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제고하고,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 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송 위원장은 지난해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송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서울시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 그동안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하였으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있던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 조례 개정에 따라 송 위원장은 “중복적인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하게 심의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으므로 서울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29일(목)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앞서 22일 교육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밝혔다. □ 김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의회 경시가 금도를 넘어섰다”라며, 의회 출석 요구를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표현한 조 교육감을 향해 “의회에 대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도전으로 지방자치제 근간을 뒤흔드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22일(목) 입장문을 통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당일 의회 출석 요구는 ‘서울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김 의장은 2월 29일 진행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으로 직접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 김 의장은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라며, “출석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자 단체장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충분히 의회 출석 후 교육감회의 참석이 가능함에도 조 교육감은 불참을 요청해왔다”라며, “이에 불참을 불허하고 이석 요청을 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조 교육감은 폭거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냈다”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 22일 교육감협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2월 1일, 오세훈 시장은 오는 10월부터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2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방안 1차 용역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5장짜리 설명자료만 받은 상태라면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 특히,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상임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하였던 이 의원은 시장의 발표까지 마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당초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2023년 말까지 리버버스 용역의 1차년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도 1차 용역을 통해 리버버스 수요를 고려한 선착장 위치와 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만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리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해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의원은 “사모펀드에게 잠식당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관리운영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화자찬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 임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 사모펀드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내버스의 경영과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황당하다”고 밝혔다. □ 임 의원은 작년 행정감사 등에서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의 분식회계, 회계 기준의 자의적 변경, 부동산 땅 장사 등 자산 빼돌리기와 배당 잔치에 대해 조목별로 밝혔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그러나 결과보고서는 확인된 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뿐더러,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조차 없었다. □ 임 의원은 "이것은 시내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는 향후 큰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특히,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9일(목)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환경단체의 실천행동, 실천운동의 전형 만들기」세미나에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 이날 세미나는 ‘23년 10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후 세미나 이후, 시민환경실천운동 차원에서 보다 쉽고 실행 가능성 있는 체계화된 지역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30기후변화 대응 「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7개 단체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글로벌에코넷, 2050탄소중림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EF), 한국청소년본부, 한국청소년신문사가 참여단체로 함께했다. □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2030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면까지 온실가스 40%의 감축 달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현장 노하우를 지닌 시민단체로서 산업체의 탄소배출 감축 이행 의지, 노력, 효율성 및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감축 정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 등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 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4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와 하부 조직, 지원사업, 공유재산 대부 등을 정의하고 있다. □ 또한 관련 지원사업으로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및 교육 시책 수립·시행·홍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발의했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에 이어 통일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