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제공받는 중개서비스는 동일한데 비해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7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중개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토론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0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하남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원도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아동주거 빈곤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선정, 5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 이하 복지관)과도 협약을 맺고 8월부터 노후주택 개보수 공사에 착수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원대상 발굴, 행정 지원을 하고 복지관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담당하며, GH는 사업 총괄 관리와 개보수 예산 지원을 맡는다. 사업은 2023년까지 3년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된다. 올해는 노후주택 12가구와 어린이집 2개소, 경로당 1개소가 대상이다. 개보수는 창호, 화장실, 도배, 바닥, 싱크대, 보일러 교체 등 거주 공간 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아동 주거빈곤 가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LH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호)에서 8월 12일 여주시를 방문, 이항진 시장과 면담을 통해 제일시장, 경기실크를 포함한 중앙동1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면담 자리에서 여주시장은 여주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중앙동1지역의 특수성, 경기실크와 제일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함께 단기적 도시재생과 장기적 도시재생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LH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협업을 통해 여주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해보자고 화답했다. 한편 여주시는 중앙동1지역(여흥동, 하동, 창동 일대 204,944㎡)을 대상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뉴딜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여주시-LH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 12월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슬세권 OK! 부담 없는 가격 OK! 그런데 나도 전세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을까?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마련된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다면? Who? 대학생, 취업 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과 만 19세~39세 중 무주택자 What? 보증금의 약 98%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주자 부담은 100~200만 원) How?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희망주택 물색 → 전세 계약 체결(집주인-공공주택사업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공공주택사업자-입주자)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현재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1,130호]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강원도 전 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 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제주도 전 지역 [870호] 경기도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충청북도 전 지역 전라북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내게 맞는 주택 및 자금 지원 검색부터 주택에 대한 정보와 공고까지 찾아볼 수 있는 집에 대한 A TO Z! 내가 맞는 주택은? 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은? ‘주거복지 서비스’에서 알 수 있어요! - 임대주택에서부터 공공분양주택까지 검색 가능! - 주거 급여 및 자금대출 등 주택금융에 대한 모든 정보! 내게 해당되는 주거 복지에 대한 맞춤 진단이 필요하다면? ‘자가진단’에서 꼼꼼히 알아볼까요? - 주거급여? 집? 대출? 현재 나의 상황을 체크하고, 궁금한 부분을 클릭하면 맞춤 지원을 알려드려요! 집 문제로 고민일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없을까?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방문해보세요!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단체 소개 - 가까운 마이홈 센터 검색 -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 소식 제공 전국에서 지금 입주 가능한 곳이 있을까? ‘입주가능주택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 다방, 부동산 114를 통해 전국의 전월세 및 매매 검색을 한번에! -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검색도 손쉽게! 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께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이 12일부터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항공사진을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3D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도서비스, 3D지도 순으로 창을 띄우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위치의 건물 등 지형지물을 3차원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GH는 다산신도시 내 최초 국민 · 영구임대주택 단지인 다산 지금 A1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공사가 7월 28일 사용검사 승인되어 8월 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산지금 A1블록(다산 센트럴파크)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으로, 총 2,07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1,650세대, 영구임대 425세대를 공급하며 전용면적 26㎡, 33㎡, 36㎡, 46㎡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입주 지정기간은 8.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민 편의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맘스라운지, 휘트니스 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또한 택배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GH 이헌욱 사장은 “다산신도시에서 최초 시행하는 국민 · 영구임대 아파트인 만큼 기존 임대주택 이미지를 벗어나 분양주택 못지않은 고품질 · 고품격 임대아파트로 건설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G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내 10개시(구리·김포·수원·의정부 등), 총 117세대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특히 지역별 거주 수요를 반영하여 2인 이하 가구가 살기 좋은 1형(전용50㎡이하)을 59세대, 3~4인 가구가 살기 좋은 2형(전용50~85㎡이하)을 58세대를 고르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8월 6일) 기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만65세 이상)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월평균소득 50%이하 자 등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을 보면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학생 A씨는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고 당첨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주한 A씨! 정부는 A씨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찾는 청년을 위해 전세임대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당첨되어 계약을 할 때도, 또 입주를 할 때도 꿈만 같았어요. 정말 좋은 집을 저렴한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모집기간] 2021.7.28~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혜택] - 1인 거주시 60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1.2억 지원 - 3인 거주시 85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이천시가 경강선GTX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대두된 「수서역 접속부 공사」추진을 위해 4개시 (광주-이천-여주-원주) 민간공동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천시 민관공동추진 전략체계를 구축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수도권 중첩규제로 수도권 역차별의 대표 지역인 경기 동남부의 백년지계를 위해 경강선을 개량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GTX를 유치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전문가 들로부터 검토 받고 여주시와 협력하여 광주-이천-여주-원주 4개 시 연대에 이르렀다. 이후 4개 시 단체장은 노형욱 국토부장관, 진선미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면담을 포함하여 국회와 언론사 토론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경강선GTX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GTX-A 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서역에 접속부 공사를 한다면 향후에 큰 추가비용 부담 없이 경강선과 GTX-A 노선이 “직결”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그동안의 공공부문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 돼 지난 2개월간 4개 시 민간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고 7월 29일 여주시청에서 수서역 접속부 공사추진을 위한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광명시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광명4동,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광명7R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결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급증해 이번 현지 지도를 실시한다. 광명7R구역은 당초 지난 3월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공공재개발지구 결정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거래가 기존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조건이 강화됐으며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신규 취득을 원하는 시민의 허가절차 및 취득 후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묻는 상담민원이 증가했다. 광명시는 이번 현지 지도를 통해 토지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 당사자 등이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투기행위와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내용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의정부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이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타임즈 김시창 대표 기자 | 수도권 주요 입지에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 6만 2천호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등 공급대책 발표 후 지구지정~계획승인을 거쳐 사전청약 본격 시행 ▶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 ▶ 두 달 동안 사전청약.kr 방문자 4백만 상회, 상세한 입지 공개 이후 주요포털 검색량이 10배 이상 증가 사업 속도가 빠른 인천계양(3백호), 성남금토(7백호), 파주운정3(9백호) 등 추가 올해 3만 2천호 규모로 진행 예정 [추진일정] 대상입지 및 청약물량 (단위 : 천 호) - 7월 (4,333호) 인천계양(1.1), 남양주진접2(1.5), 성남복정1(1.0), 의왕청계2(0.3), 위례(0.4) -10월 (10천호) 남양주왕숙2(1.4), 성남신촌(0.3), 성남낙생(0.9), 성남복정2(0.6), 의정부우정(1.0), 군포대야미(1.0), 의왕월암(0.8), 수원당수(0.5), 부천원종(0.4), 인천검단(1.2), 파주운정3(1.2+0.9) - 11월 (4.1천호) 하남교산(1.0), 과천주암(1.5), 시흥하중(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