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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500억 투입 시범사업, 탈수급률 증가 등 성과 강조하지만 객관성 결여
-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 달라도 동일 기준으로 비교 … 평가 타당성 문제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증가에 대한 설명 누락 … ‘하후상박’ 원칙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
- 이 의원, “정확한 지표와 기준 통한 장기적 검증 필수”

2024.11.20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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