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4년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수마을기업을 4년 연속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 등에 이바지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행안부 우수마을기업에는 전국 32개 마을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16개 마을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제품 개발비, 시설 확충비, 자문비, 홍보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 세종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치원읍에서 지역 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간 대관, 교육 등 사회 및 경제활동 등을 하고 있다. 향후 청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마을기업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성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정원 속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7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16% 감축을 목표로 세종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중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4개 군(群)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데, 주거 30세대 미만 중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 연면적 500㎡ 이상∼3,000㎡ 규모가 가장 작은 ‘라’군은 저녹스보일러·기계환기장치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녹색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5∼10%, 재산세는 3∼10% 범위에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건설교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도시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의친왕기념사업회와 손을 잡고 대한황실 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한글문화도시, 왕실문화도시로 위상 확립에 나선다.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준 회장은 지난 1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열린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에 참석, 미래전략도시 세종의 도시 정체성 확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준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연유한 세종시는 도시 출범 이후 물리적 관점에서 도시의 뼈대를 구축해왔다”며 “이제는 고유의 정체성 구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준 회장은 세종대왕의 직계 황실후손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미래전략도시 세종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시민 속에 깊숙이 들어가 후세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친왕기념사업회가 대한황실 독립운동 중심지로서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 회장의 조부인 의친왕이 구한말 의병 양성과 항일운동 지원을 위한 독립자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널리기 위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주최,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시의원, 의친왕 기념사업회, 한글학회, 세종시한글사랑위원회, 시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대왕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글과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열렸다. 시는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세종대왕의 업적과 어록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주요 행사로는 ▲세종컬처로드 공연 ▲생물의 한글이름을 담은 미술작품전시 ▲세종대왕 업적 및 어록 전시 ▲세종대왕께 쓰는 한글손편지 ▲도서교환장터 ▲친환경 한글가방 꾸미기 ▲멋글씨 책갈피 만들기 ▲인생사진 찍기 등이 열렸다. 특히 세종대왕께 쓰는 손 편지 낭독과 한글 멋글씨 예술공연, 세종컬처로드 공연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이 우리 한글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SGI서울보증보험이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꿈을 선물해 줬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4일 16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홀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박상혁 세종모금회장, 김윤회 세종모금회 부회장과 SGI서울보증보험 이상규 대전충청본부장, 최병선 세종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SGI서울보증보험 행복도시 세종! 이웃사랑 성금 1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기탁한 1천만원은 꿈키움 청소년 공부방 조성사업으로 지정기탁 되어 청소년의 공부방 조성, 컴퓨터․학습자재 지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 등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상규 본부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사 슬로건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꿈을 보증하고 희망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법제처와 한글 조례 특화 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시는 14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해 세종을 ‘한글 조례 특화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 사전 차단,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등에 상호 협력한다. 우선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일부 조례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로 정비한다. 또한 문화·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정비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와 법제처는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으로,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4일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만나 환담을 갖고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 사례를 키르기즈공화국에 전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세종 글로벌리더’로 선발된 키르기즈 정부 디지털개발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세종시 주요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세종 글로벌리더’는 해외공공부문 우수 인적자원 유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학생학위과정 유학생 중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출신을 세종시 장학생으로 선발해 연수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면담 이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는 시청 1층 홍보관, 4층 책문화센터를 방문해 세종시 도시 발전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한국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어가 능통한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대사의 세종시 첫 방문은 의미가 크다”며 “양국과 지방정부 간 한글문화 부문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시메세나협회는 13일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문화예술 후원금 6천8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두식 세종시메세나협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최민호 이사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세종시메세나협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호 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식 회장은“세종시민이 예술로 즐거울 수 있도록 세종시메세나협회가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후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후원금은 '여민락콘서트' 5월과 8월, 10월, 11월 공연과 '시크릿콘서트' 공연에 사용되어 세종시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제3회 익산시장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서 GKL휠체어펜싱팀(연고지 세종)이 5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익산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도 선수 50명, 임원·요원 50명 등 총 100명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플러레, 에페, 사브르 등 3개 종목에 출전해 명승부를 겨뤘다. 심재훈 GKL휠체어펜싱팀 선수는 지난 11일 열린 에페A, 플러레A 결승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사브르A 결승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 대회 3관왕을 달성, 명실상부한 휠체어펜싱의 강호임을 입증했다. 박천희 GKL휠체어펜싱팀 선수는 지난 11일 열린 플러레B, 사브르B 결승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이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최민호 시장(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 효율화에 나선다. 시는 14일 여민실에서 시청 공무원, 시 산하기관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 강연자로 나선 원격솔루션 글로벌 선도기업 ‘알서포트’의 신동형 전략기획 팀장은 ▲생성형 AI 트렌드 ▲클로드3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챗GPT를 활용한 보도자료·말씀자료 작성 방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특강 참석자 수가 예상을 초과하면서 AI 활용에 대한 공직자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유태호 사무관은 “과거 인터넷, 한글·엑셀 도입 때와 같이 AI시대 흐름에 동행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AI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챗GPT, 클로드3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매월 실시되는 정보화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AI 활용 교육을 강화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13일 보람종합복지센터 내 강의실에서‘2024년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사회서비스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자문회의 주요 의견으로는 세종시 종합재가센터를 정부의 방향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행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과 여성 등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결해야 하는 초점에 맞춰야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문이 이어졌다. 김명희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 및 개선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테크노파크는 5월 13일 원장-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2024년도 핵심업무 성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성과협약은 기관의 경영혁신전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워진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립된 경영혁신전략을 토대로 핵심업무를 선정하여 책임있는 이행과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핵심업무는 총 78개의 경영혁신과제 중 혁신성, 도전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3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세종테크노파크는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세종시 5+1 미래전략산업 및 기업육성 △신규사업 발굴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고객맞춤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혁신적 조직운영과 전문성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양현봉 원장은“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산업의 선봉장으로서 성과협약을 기반으로 기관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기관 혁신성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앙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세종 지역 청년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정책 현황과 미래 청년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3일 시청에서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세종시-중앙부처 청년보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 세종지역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저출산 대책, 지역 대학의 가치와 활용방안,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 세종시 주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청년이 대거 참여해 국정운영 참여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인터뷰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청년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한 양태모 제4기 세종청년정책네트워크 회장의 발제와 지역 청년들의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늘에서 본 도심 속 정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시는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일환으로 2026년 3월까지 월, 분기, 계절별로 도심 속 정원의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 시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드론 촬영 대상지는 중앙·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이응다리, 마을정원 등이다. 시는 이번 촬영물을 시민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정원 현황 파악과 시민 편의시설 공사 시 참고 자료,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홍보관 영상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한글·정원도시 이미지를 시정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주기적으로 촬영·제작하기로 했다. 중앙·호수공원, 이응다리 등 드론 촬영 영상과 사진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공간정보팀 전원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항공영상을 직접 촬영·제작하고 있어 예산 절감과 행정업무 효율성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며 “시민들의 삶의 일부인 정원을 시각적, 입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인 2026 국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순찰차량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전 확보 관련 협조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로 소방대 출동 지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16곳의 소방차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 근절로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안전과 관련해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세종: 창조와 도전의 풍요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미래상으로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 등 각종 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 방향이 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주권회의 논의, 주민자치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4대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의 수도(행정수도)’ ▲국가의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경제도시’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문화복지도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친환경도시’로 제시됐다. 2040년 세종시 계획인구는 78만 5,000명이며 관광객 등 주간활동인구 4만 8,000명을 포함한 총인구는 83만 3,000명으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생활권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균형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고혈압·당뇨병 건강지표개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30세 이상 세종시민으로 총콜레스테롤 210mg/dL 이상, 중성지방 160mg/dL 이상, 당화혈색소 6.0% 이상 중 1개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사업 참여자에게 사전·사후검사 및 최초 7일간 식사일지 작성 미션 부여, 매주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한 건강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3개월간 사전 검사 대비 총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10% 이상 감소, 당화혈색소 수치 0.2%p 이상 감소 달성 시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전화, 세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송영신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가 관리가 필수”라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이는 간담회가 열렸다. 시는 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우동기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지방시대 정책 구현을 위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충청권 공동사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로 대표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하며 진정한 지방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시도 위원장은 충청권 합동추진단이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진행 상황을 듣고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업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이전,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에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는 시도별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