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족다문화과, 1인가구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공공예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배 의원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이외에도 결혼식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식 비품, 신부대기실 등 공간을 꾸미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피로연, 식대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공공예식 장소로 북서울꿈의 숲 등 28개소(애외 18, 실내 10)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 29건 예식, `24년도 현재 100건의 예식이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예식장은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기준 166개소에서 `23년도 136개소로 20%가량이 감소했으며, 다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진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마련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자립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09년에서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공사에 컴팩트시티 사업 대상지의 이주대책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적인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4월 30일, 후속 보고를 진행했고,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일명 컴팩트시티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중랑구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착공 예정인 컴팩트시티 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여 공공임대주택 788세대를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SOC와 입체놀이터, 감성커뮤니티공간 등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담은 공원도 조성된다. 특히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하여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스텝가든, 수직동선과 연계한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하여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도 개선하는 사업이라 의미가 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 일정 동안 독일 공무국외 출장길에 오른다. 교통위원회는 이번 공무국외 출장으로 독일 교통정책 관련 유관 기관들을 방문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미래교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됐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23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회의 서울시의회 공식 예방 당시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기독민주당 CDU)의 정식 초청을 받아 독일로 국무국외 출장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공무국외 출장시 주요 방문 기관으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를 비롯해 ▴슈튜트가르트 시청, ▴뮌헨기술대학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출장기간 동안 독일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기후동행카드의 모티브가 된 “49 유로티켓” 사업 등의 운용사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독일-서울시의회 간 교통정책 교류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세계는 지금 다양한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대피소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의원은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건 이상의 재난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정작 유용한 개인 맞춤형 대피소 위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안내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현행 대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그는 “우리 모두가 재난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 가정과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 정보를 한 번만 제대로 공지하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의 행정력으로 긴급상황에 충분히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위험하다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서울시장이 필수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市는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 법적(개인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지난 9일,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미래 및 과학 분야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과제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래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써, 그간 미래특위의 서울미래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래특위의 김동욱 위원장, 이상욱 위원(비례), 정지웅 위원(서대문 제1선거구), 최민규 위원(동작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미래특위는 오전 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인 KAIST를 방문하여 이광형 KAIST 총장과의 환담 후 간담회 및 KAIST 비전관의 시찰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특위는 오후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과 함께 서울시의 핵심 미래전략과제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세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분양주택 35개 동(3.116가구)과 임대주택 7개 동(2.034가구)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혼합주택단지인 남산타운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중구청에서 불허하면서, 향후 혼합주택단지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9일(월) 열린 제323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남산타운아파트는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후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으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의 동의율만을 확보하여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중구청이 불허하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초 시범단지 선정과 2019년 주민설명회 당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가 됐기에 주민들로서는 중구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에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기에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서울시의 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5월 9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김철수 회장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인도주의 활동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됐으며,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및 기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인도주의 재원 확보, 국민 참여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적십자 조직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자문 및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김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재난과 분쟁 등 인도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홍보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자문위원들과 협력하여 적십자의 역량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의 장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하여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시공사·설계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이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신기술’ 3가지를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3가지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기안전점검(건설신기술 902호) ▲가압스프링 장치를 도입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건설신기술 938호) ▲상시 진동 측정을 통한 교량 처짐 산정 기술(건설신기술 960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좋은 신기술 소개의 장에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시민이나 업체,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안하면서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는 비용 절감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일 서울특별시청 본관 6층에서 열린 ‘2024 한강대학가요제 예선 및 발대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모두 함께 다짐했다. 이날 예선 심사 및 발대식에는 주관기관으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이 참석했고 공동주관사인 에듀동아 홍성철 대표가 참석했다. 가수·작가·작곡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들과 심사를 총괄하는 박상원 심사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한강대학가요제의 집행을 준비하는 집행위원들과 행사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대학가요제로 부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후 예선 심사에서는 참가 신청한 264개 팀의 노래 중 선별된 38개 노래를 한 곡씩 심사위원들이 듣고 면밀하게 평가하는 예선 심사가 진행됐다. 15개 팀으로 압축된 예선 결과는 개별 공지 후 5월 25일 한강 본선 무대에서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게 된다. 김춘곤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지하철 4, 7호선 출·퇴근 혼잡도가 점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열차가 증편되면서부터이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4, 7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혼잡 노선 중 하나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매우 높다.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은 4, 7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열차는 4호선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 퇴근 시간대 2회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국비를 확보해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그리하여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4, 7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 7호선은 서울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지하철 4, 7호선 출·퇴근 혼잡도가 점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열차가 증편되면서부터이다. □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4, 7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혼잡 노선 중 하나로,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많은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매우 높다.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은 4, 7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열차는 4호선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 퇴근 시간대 2회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국비를 확보해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그리하여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 임 의원은 “그동안 4, 7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4, 7호선은 서울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열차 증편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금)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2일(수) 서울시 공포 예정이며 이로부터 3개월 뒤인 8월 23일(금)부터 시행 예정이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꼴찌인 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인 만큼 통행료 부담을 비롯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간 ‘노사민정협의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시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노사관계발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사관계 개입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인 서울시장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원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제도들이 있다. 그 중에는 부위원장 중심 체제로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경우가 있다”며 “현안이 있으면 직접 참여하는 일도 아마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