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 방지법’ 조속한 처리 촉구 및 지하철보안관 특사경화를 위한 개정건의안 발의!”
- 일명 전장연 방지법,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운행방해와 역사 점거 등 불법적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
-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질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건의안 발의
2025.05.27 2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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