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발표

◇ 소수(1.1%) 상습위반자,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11.3% 차지
* 5년간 15회이상 위반, 16.7만명 * 4,181,275건
- 교통법규위반의 92.0%는 무인단속으로 적발, 최근 5년새 1.5배 증가
-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사고율은 일반위반자의 3.5배 수준
* 14회이하 2.7%, 15회이상 9.6%
◇ 국내, 상습적 위반에도 불구 일반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상습위반자 과태료중과, 면허취소 등 가중처벌
- 의식조사 결과, 상습위반자 대상 일반운전자比 추가적인 처벌확대 요구
◇ '운전자 입증 책임','과태료 누진제'등 무인단속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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