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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명시의회 "정부는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19일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지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설진서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서해선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까지 잇는 총연장 약 16.4㎞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할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면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돼 5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로 향하는 교통량의 70%가 광명을 경유하는 만큼 교통난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완료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1.15로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국가계획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즉시 반영 ▲우선적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광명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신천-하안-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라며 "철저한 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군포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19일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됐는데, 시의원들은 공통으로 사업비 추계를 더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시가 이번 추경으로 감액하는 예산이 무척 많다”라며 “인건비 산정 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을 개선하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군포시민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2025년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1월 18일 2층 본회의장에서 ‘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12월 제342회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 주요 현안과 시민을 위한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한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 안건 21건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안건은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 의원),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그리고 '소요산 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고양시 회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지난 18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회계과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연계 부제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민경 의원이 회계과에 대해 제시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연계 부재였다. 정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결산이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고양시는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작동하고 있어 결산의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야 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 예산 편성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그러므로 회계과에서 철저히 결산을 해둬야만 그다음에 있는 예산 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고양시 예산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이 사업 부서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 개선 필요, 도민 주거 현실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축산환경 개선·디지털 농정...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ㆍ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보행자 안전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시각정보안내장치 없는 시내버스, 교통약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리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 대안 제시로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됐다. 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일관된 감사를 펼쳤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전반기 예산 과다 교부 문제와 대상자 예측 오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시군 미참여 문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전임지도자 결원 및 임금격차 해소 ▲‘경기투어패스’의 외국인 관광객 미연계 구조 개선 필요성 ▲심의위원회 청렴서약서 미제출과 각종 위원회 성별 불균형 ▲소관기관의 전기차 감면 미등록 문제 등 행정 전반을 아우르며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폭넓게 짚어냈다. 또한 그는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하며 위탁·대행사업 비중 축소와 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_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8일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실행 여부와 향후 개선 필요 과제를 심도 있게 짚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명재성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회계 부정 전면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대금이 집행됐음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계약)와 지출 행위(결의·이체)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구리시), 최저 9.9%(가평군)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 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8천억 지역균형발전사업' 총평가 부재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 김시창 기자
- 2025-1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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