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송파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 1·2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장 최옥주의원입니다.

 

▶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파도 속에서

매일 밤 불 꺼진 가게의 셔터를 내리며

텅 빈 통장을 들여다보는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연일 이어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오늘 하루도 겨우 견뎠다"며 입술을 깨무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삶의 의지를 이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집행부가 가져온

하반기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책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187억 원이라는 제한된 규모와

‘송파구 사업자등록을 한지 6개월 이상 경과’라는

낡은 규제의 벽이 엄존해 있었습니다.

 

▶ 막 문을 열어 당장 자금난에 피가 말라가는

초기 창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쥐고도

지원서조차 낼 수 없는 깊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저와 재정복지위원회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진짜 행정이다!”

 

▶ 저는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을 위해

‘송파구 영업 6개월 이상’이라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결단을 이끌어내며 사업자등록 직후의

초보 창업자라도 즉시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빗장의 문턱을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독려하고

카카오뱅크의 1억 원 추가 출연을 설득·조율하여,

당초 187억 원이었던 보증 규모를 200억 원으로

13억 원이나 전격 확대하는

최종 협약의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 이처럼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금융기관의 출연금까지 이끌어 낸,

예산의 판을 키운 과정이야말로

구민을 향한 의회의 진심이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뤄낸 ‘협치의 결정체’였습니다.

 

▶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배포된 보도자료 그 어디에

의회의 이런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단 한 줄이라도 담겨 있었습니까?

 

▶ 집행부는 의회가 사각지대를 없애고 완성해 놓은

이 성과를 보도자료 한 장으로 마치 구청장 개인의

단독 치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홍보했습니다.

 

▶ 구정의 성과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 구민의 혈세와 대의기관의 정책 대안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실에 대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구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은 행정의 윤리이자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 사실과 다른 과장·독점 홍보는 구민의 눈을 가리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송파 구정이라는 수레를

함께 이끄는 두 바퀴라고 구청장님께서 늘 구민들께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 한쪽 바퀴의 성과를 폄훼하거나 독점해서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과는 나눌수록 구민의 신뢰로 되돌아오고,

진정한 협치는 투명하고 정직한 사실에 기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 향후 주요 사업 홍보 시 의회의 정당한 정책 기여와

협치 성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오직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진정한 상생과

협치 행정’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오직 구민의 삶과 골목상권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가장 낮고 절박한 곳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