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용수와 세수, 송전선로, 남한강 보 문제를 한데 묶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4일 오후 3시 여주문화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위는 여주에너지서비스 지방세 감소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 문제를 제기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남한강 3개 보 문제도 함께 다뤘다.

 

대책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반도체산업에는 협력하지만, 지역이 감당하는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여주에너지서비스와 관련한 지방세 문제를 꺼냈다.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여주시의 주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업으로, 2024년 35억1200만원에 이어 2025년 34억6100만원을 납부했다.

 

올해 8월 기준 신고세액은 없었다. 여주시는 연말 세입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선 취재에서는 약 2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여주에너지서비스는 현재 SK이노베이션 E&S의 발전 자회사다. 2024년 SK E&S와 SK이노베이션 합병 이후 연결납세가 적용되면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게 여주시와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발전시설이 여주에서 운영되는 만큼 지역의 기여와 부담이 세금 배분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에너지서비스 측은 앞선 언론 취재에서 연결납세는 그룹 전체 손익을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실적에 따라 향후 세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1차 공업용수는 여주보에서 하루 26만5000톤을 취수해 36.8㎞ 관로를 따라 이천시를 거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공급하도록 계획됐다.

 

대책위는 물을 공급하는 지역의 기여가 세수와 지역 발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과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요구한 이유다.

 

다만 공업용수 시설의 귀속 문제는 대책위 성명서 내용과 공식자료가 다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용수관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인시는 관련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2026년 7월 용인시로 무상귀속될 예정이라고 시의회에 설명한 바 있다.

 

대책위는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금 조성도 요구했다. SK하이닉스 협력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여주시 산업단지 유치도 촉구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문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농업과 생활·공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자연화와 수문 개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보 처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회·경제적 분석과 물 이용 여건 등을 종합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국가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방세 제도 개편과 용수공급지역 지원, 지역상생 대책을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 기업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