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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유정복 인천시장, ‘천원주택’ 공약 실천으로 주거복지 새 모델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천원주택’ 정책이 실제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구현되면서 지방정부 주거복지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특히 저출생과 주거비 부담,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정이라는 전국 공통 과제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도 크다는 분석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높은 주거비로 인하여 결혼·출산을 미루는 현실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기존 공공임대가 공급 중심 정책이었다면 천원주택은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전면에 내세운 실질 지원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책에 대한 시민 반응도 뜨겁다. 시행 2년 차인 올해 공급 물량 700가구 모집에 3천400여 가구가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저 저렴한 임대료 때문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전세임대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직장·육아·교육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적 장점이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올해 ‘아이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확대했다.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든든주택형 500호 등 총 700호 규모로 공급되며 향후 수요와 성과를 반영해 추가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천시는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출산 친화 도시, 청년 정착 도시, 가족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정책의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을 방문해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전국 단위 공약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방정부가 시작한 정책이 중앙정치권의 차기 선거 공약으로 검토되는 것은 그만큼 정책의 완성도 및 대중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포항, 영덕 등 일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행정 스타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현금성 지원보다 시민이 매달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생활비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다. 인천시는 천원주택 외에도 천원택배, 천원의 아침밥, 천원 문화티켓, i-바다패스 등 이른바 천원 정책 시리즈를 통해 생활비 절감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패키지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혁신평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천원주택의 핵심 경쟁력을 체감도에서 찾는다. 시민 입장에서는 복잡한 지원금 신청보다 월세와 주거비가 직접 낮아지는 효과가 즉각 느껴지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역 정착률 및 출생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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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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