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취약계층의 일상 속 문화향유·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는 높이고 투명성은 강화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요약
-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
(개선 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개선 후)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
- 카드 사용 방식
(개선 전) 실물 카드 위주
(개선 후)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적극 안내
- 해외 사용 관리
(개선 전) 규정미비
(개선 후) 국외 사용 불가 명확화
- 부정행위 공개
(개선 전) 신고 처리 비공개
(개선 후) 연도별 신고·처리 결과 공개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이용 부담은 줄이고
+ 부정사용은 막고
+ 문화누리카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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