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손병화 의원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10.28 19: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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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의 손병화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바닥형 보행 신호등이현재 관리 부실로 방치된심각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이른바 ‘스몸비’가 우리 주변에 크게 늘었습니다.고개를 숙이고 걷다 보니,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울시와 우리 구는 앞다투어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 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시설이지금 꺼지고 부서지고밤에는 보이지도 않는 완전한 흉물로 전락해 예산 낭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지난해 이 사업에서울시 예산 9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올해 우리 구도 유지보수 비용으로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명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송파구의바닥형 보행 신호등 상태는 어떻습니까?

 

▶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탄천유수지 건널목입니다.

 

▶ 석촌고분역 배명사거리입니다.

 

▶ 송파대로 석촌역 사거리입니다.

 

▶ 석촌호수 사거리입니다.

 

▶ 잠실 광역환승센터입니다.

 

▶ 서울놀이마당앞 삼거리입니다.

 

▶ 잠실3삼거리입니다.

 

▶ 잠실3사거리입니다.

 

▶ 잠실학원사거리입니다.

 

▶ 삼전사거리입니다.

 

▶ 백제고분로 롯데GRS 앞입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송파구의회 주변만 둘러봐도고장 나 방치된 실태가 이토록 심각합니다.

 

▶ 송파구 전역으로 범위를 넓힌다면,문제는 훨씬 더 클 것이 자명합니다.

 

▶ 심지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한명확한 관리주체의 부재가이러한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언론에서도,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 소재를 두고여전히 공방을 벌이는 실태를지적한 바 있습니다.

 

▶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서울시 소관 사업으로 시비가 투입됩니다.

 

▶ 하지만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이명확하게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는 설치 후 관리는 구청 소관이라며책임을 넘기고 있고,구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난색을 표하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결국, 구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부담을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2018년 시범 운영 후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도입된 지 5년이 넘도록아직도 책임 소재 문제로 다투는 것은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설상가상으로, 통계를 보시면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스쿨존에서조차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잠시, 자료 화면을 더 보시겠습니다.(영상 시청)

 

▶ 영상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저 또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설치 효과 자체에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것은 결국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만 배불리는 사업을우리가 계속 방관하는 것은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스몸비 현상을 막겠다며 설치했지만,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오히려 보행자가 고개를 숙이고 걸어도 된다는‘그릇된 신호’를 주어,스몸비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경찰청은 교통안전의 기본으로보행 3원칙을 강조합니다.

 

▶ 바로 ‘서다, 보다, 걷다’입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서고,차가 오는지 좌우를 보며,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걷는 것입니다.

 

▶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이러한 보행 3원칙을 완전히 위배합니다.

 

▶ 진정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라면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예산으로‘보행의 기본 원칙’과 ‘교통안전’ 교육을한 번이라도 더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훨씬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 시설도 중요하지만,진짜 안전은 교육과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방치해주민들 속을 열불나게 할 것이라면,차라리 전부 떼어내는 것이 낫습니다.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설치하지 마십시오.

 

▶ 다가오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저는 이 총체적 관리 부실을더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 막대한 예산으로 업자들 배만 채운 것은 아닌지,구민의 안전은 왜 이토록 내팽개쳤는지,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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