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숨은 공탁금 찾기로 이월체납액 감소 성과 …시민 부담 줄인다

  • 등록 2025.09.16 12:11:31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천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 1,300만 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을 의미하며,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숨은 공탁금 찾기’는 장기 압류 공탁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추심하고, 추심이 불가능한 실익 없는 채권은 압류 해제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도운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켜 지방세 체납 정리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시청 징수과장은 “숨은 공탁금 찾기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