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창경)은 지난 4월 14일과 7월 22일, 1⦁2분기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성남시 법률홈닥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상담에는 ▴소재불명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지적장애인의 통신요금 과다청구 문제 ▴청소년 자녀가 연루된 민사소송 대응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부당한 휴대전화 계약 문제 등 총 5건의 실제 사례가 접수되어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대안을 제공했다.

❍ 그중에서도 김**(가명)님의 사례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은 대표적인 예로 주목할 만하다. 1급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주변 상인의 권유로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월 30만원이 넘는 고액 요금이 발생한 사례로, 변호사는 “계약무효 확인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채무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님은 "누군가 이렇게 조목조목 알려준 건 처음"이라며 깊은 감사와 함께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 이외에도 ▴파산 신청 ▴형사절차 대응 ▴민사소송 관련 법률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심층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권익옹호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지원팀 (☎ 031-720-2863)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