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월)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이번 추경에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순한 결과 공개보다는 정확한 진단, 세심한 지원,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 정책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