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일(수)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내에 완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대응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사후적일 뿐이며, 사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며 “사고 원인과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명확히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남는데 싱크홀을 핑계로 왜 요금을 올리느냐”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하수관로 조기 정비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의원은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을 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는 시민 돈을 쓰려 한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한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정지한 토허제”라며 책임을 묻자, 오 시장은 “예상치 못한 매수세 급증으로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금융분석 기능을 포함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 또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안심벨이나 경광등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공동체 기반 회복 등을 통해서 고립된 개인을 돌보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외에도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 극우 성향 단체의 교육 현장 진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지며 서울시정의 맹점을 짚었다.

□ 박수빈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