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아주레미콘 공장은 1983년부터 가동되며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분진, 악취, 소음 피해를 안겨왔다”며, “아스콘 냄새로 밤잠을 설치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생활, 아이들의 아토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이어, “도심부적격 시설 용도치환을 위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2단계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시는 대체부지를 신속히 확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장이 모든 걸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워진 과정과 협치를 지적한 발언에 대해, 집행부는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조롱 섞인 답변서를 보내더니, 이번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는 공식 문서를 시의회에 송부하며 이것이 과연 협치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위협과 협박이 아니냐”며, “이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의회의 역할을 억누르려는 대응에 심각성을 느낀다. 이런 태도는 시정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해치고 행정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은 본 의원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는 표현을 두고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말로 조롱했으나 그 표현은 성과뿐 아니라 과정도 존중하자는 뜻이었다며 과정을 함께한 의회, 시민, 실무부서의 노력을 지우지 말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장에게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보다는 과정을 존중하고 그 공을 나누는 것이 협치이다.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작은 바가지로는 큰 강물을 담을 수 없듯이 협치와 행정이라는 큰 물줄기를 담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응은 너무 작고 얕았다고 강조하고 시민을 중심에 둔 협치를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아주레미콘 공장 문제,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사안은 단순히 행정적인 사안을 넘어 시민의 삶과 시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아주레미콘 공장 문제입니다.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이 공장은 1983년부터 가동되며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분진, 악취, 소음 피해를 안겨 왔습니다.

 

아스콘 냄새로 밤잠을 설치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생활, 아이들의 아토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소음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심부적격 시설 용도치환을 위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2단계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용인시는 대체 부지를 신속히 확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최근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시의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속촌 하천점용허가 문제를 두고 ‘시장이 모든 걸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본 의원은 지워진 과정과 협치를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은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조롱 섞인 답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는 공식 문서가 시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비판에 조롱으로 맞서고, 법적 대응으로 운운하는 행정, 이것이 과연 협치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것,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위협과 협박 아닙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시의회의 역할을 억누르려는 대응에 본 의원은 깊은 심각성을 느낍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시정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해치고 행정과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우고, 모든 공을 시장에게만 돌리는 방식은 협치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는 표현을 두고 ‘어불성설’, ‘어이없다’는 말로 조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성과뿐 아니라 과정도 존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한 시의회, 시민, 실무부서의 노력을 지우지 말자는 뜻입니다.

만약 시장께서 지자체장으로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점점 강화해 간다면 견제와 균형은 무너질 것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악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보다는 과정을 존중하고, 그 공을 나누는 것이 협치입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것, 그것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작은 바가지로는 큰 강물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협치와 행정이라는 큰 물줄기를 담기 위해 지금까지의 시장의 대응은 너무 작고, 너무 얕았습니다.

이제는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맬 때입니다. 시정을 새롭게 조율하고 시민을 중심에 둔 협치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