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빈곤실태조사 제도화를 제안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그에 걸맞은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지표가 고무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 산업 투자 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장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인천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 도시의 외형적인 상승 곡선이 과연 모든 시민의 삶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가?” “화려한 도시경쟁력의 수치 너머, 우리의 골목과 가정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외면하거나 간과해왔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한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가 그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민 중 상당수가 소득과 자산 모두에서 부족한 이중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청년,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이중빈곤율은 전국 평균을 훌쩍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자산빈곤율은 무려 60.5%에 달하며, 이중빈곤율도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인천의 도시 규모와 경제지표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산빈곤 상태에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노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땅한 소득 보장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층의 빈곤이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청년의 실업이나 노인의 고독에 주목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천시 곳곳에서는 가정의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4,50대 중년 세대가 실직 이후 장기 구직 상태에 빠져, 소득 단절과 경제적 무력감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중년층 빈곤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젊지 않다는 이유로, 노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여러 국면에서 드러나는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현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빈곤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빈곤 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인천 표본만을 발췌해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지역별 편차, 계층별 특성, 변화 추세 등을 파악하기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정책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행정은 닿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로 인천광역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 실태조사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3년 주기의 정기 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단순 소득과 자산뿐만 아니라 주거 상태, 건강 수준, 교육 기회, 사회적 고립감 등 다차원적인 빈곤 요소들을 포함하여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조사를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나 시 직속 TF 등으로 구성된 이 전담 조직은 조사→분석→정책 설계→성과 평가까지 빈곤정책 전 과정의 허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제 인천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연결하며,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키는 도시가 되는 것.

그래야만이 시민 모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글로벌탑텐도시 인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의 제도화일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