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돌봄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송파구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 송파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1만 4천 명으로 전체 65만 명 중 17.5%에 달합니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립과 질병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병원·시설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이 만연하는 등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일본을 비롯하여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복지·주거·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고,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영등포구는 AI 기반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 강남구와 서초구는 방문 의료서비스와 기술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 송파구는 방문간호,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가 통합돌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첫째, 송파구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 내 복지 자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지역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둘째, 통합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공무원과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특히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셋째, 통합 돌봄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돌봄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관리를 위해 통합돌봄에 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 관련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기존 돌봄 제도를 보완하여 송파구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는 2026년 3월, 송파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 송파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보다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