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Deepfake)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가짜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본래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활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명예훼손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한번 유포된 영상은 인터넷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딥페이크 기술의 접근성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장비가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간단히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가해자의 범위가 넓어질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만 있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여주시의 의지를 담고자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총 964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학생과 교사가 196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초등학생 피해도 8건이 있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463명(80.8%)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 피의자 중 94명(16.4%)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10세∼14세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는 20대가 87명(14.7%), 30대가 17명(3%), 40대가 3명(0.5%), 50대 이상 3명(0.5%)이었습니다.

연령대가 주로 청소년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대안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 불법합성 성범죄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잘못 사용될 경우 얼마나 큰 해 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디지털 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주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처벌 내용,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인 교육, 시민 강좌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 형성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피해는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과 청소년 관련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회의원 의정비를 2024년도에 364억을 증액하고 올해 2025년도 예산을 100억 증액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디지털 윤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여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누군가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수선한 정국입니다.

 

한 한 달 전에 저희 87세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정말 정세가, 안보가 위험하고 빨리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 대통령께서 유엔총회(UNGA)를 열어서 전쟁을 막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의 간절함이 들어 있는 내용이라 제가 보냈고 답장이 왔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답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탄핵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도 함께 마음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국은 어렵지만 난간에서 늘 이겨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여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여러분 모두 열심히 올해도 달려왔습니다.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2025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