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2월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외국인 업주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심미경 의원은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업주에게 제공되는 신용보증,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직접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 475건 중 176건(사고율 37%), 보증금액 173억원 중 약 49억원이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올해 9월까지 전체 사고율 5.3%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보증사고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민생노동국장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있다.”면서 외국인 업주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신용보증 사고율을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외국인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 심 의원은 "지원정책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야 한다"면서 동대문구 경희대와 시립대 주변 상권을 예로 들며, "외국인 상권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소상공인들은 고용비용 부담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조례에 따른다지만 동일한 지원이 사실상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심미경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방식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