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성급하게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공공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 먼저 신동원 의원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 미리 발표가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신 의원은 “이들 정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 통과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덧붙여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중 일부를 대관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 시설의 경우 대관료 감면 조항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무료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