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지난 5년간 소멸된 지방세 1,828억원, 세외수입 1,520억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효완성정리로 매년 소멸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태를 지적하고, 재무국에 체납금 징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9~’23)간 징수권이 소멸된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실적은 총 59만 6천 건에 1,828억원에 달하며, 연평균 12만건에 365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 연도별 시세 세세목별 시효완성정리 현황 >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2	18,508	94	20,162	140	18,059	113	44,365	147	81,701
취득세	0.3	1,828	0.3	874	0.4	798	0.4	1,575	0.6	3,557
지방소득세	12.5	11,738	14.2	12,018	11.4	8,832	14.4	29,338	25.0	53,446
자동차세	16	1,158	21.5	1,566	39.6	2,986	21.4	1,575	34.5	2,623
주민세	63.4	3,184	48.6	4,378	79.5	4,520	66.9	10,363	73.1	19,845
기 타	9.3	600	9.4	1,326	9.2	923	9.9	1,514	14.2	2,230

□ 같은 기간 소멸된 세외수입의 경우 총 32만 건에 1,52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평균 6만 4천건에 304억원을 초과해 지방세 수준의 시효완성정리 결과가 나타났다.

< 연도별 세외수입 시효완성정리 현황 >

(단위: 건, 백만 원)

구분	합계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 수입		재산매각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수입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73,614	30,893	23	484	490	554	733	15	1	6	8	0	0	0	17	21	71,754	28,860	588	953
2020	63,308	24,820	6	38	449	580	243	2	1	11	0	0	0	0	18	0	62,249	23,628	343	561
2021	67,712	35,951	12	12	604	383	192	1	0	0	0	0	21	47	13	388	61,067	29,300	5,803	5,820
2022	63,542	26,966	51	122	437	1,006	188	2	1	0.05	4	1	3	3	50	150	61,727	24,530	1,081	1,152
2023	51,986	33,569	7	16	240	962	116	6	0	0	3	0	12	94	7	22	49,908	30,652	1,388	1,287

□ 박강산 의원은 “세외수입 중에서는 과징금,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리 실태를 보면 이 과징금, 과태료가 한 건당 백만원 이상은 38세금징수과에서 이관받아 체납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과징금, 과태료 체납과 시효완성정리에 대해 각 세입부서의 소극적인 징수 활동과 이에 대한 재무국의 관리 운영 미흡’임을 꼬집었다.

□ 덧붙여 박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에 김진만 재무국장은 “기 납세하신 분들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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